광주경찰청과 광양경찰서는 우수관서 선정…우수경찰관 3인에게도 '증서'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방변호사회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사법경찰평가를 진행해 우수·하위 관서와 우수경찰관을 16일 발표했다.

2024년 한해 활동을 평가한 결과 우수 관서는 광주경찰청(평균 76.8점), 전남 광양경찰서(평균 85.5점) 등이 선정됐다.

하위관서는 광주 북부경찰서(평균 53.8점)와 전남 여수경찰서(평균 48.6점)가 각각 선정됐는데, 이들 관서는 전체 경찰관서 평균 점수 71.8점을 크게 밑돌았다.

우수 사법경찰관은 남대권(광주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 7팀), 박종필(광주동부서 수사 1팀), 이광범(광주북부서 여성·청소년수사 2팀) 등이 선정됐다.

우수 사법경찰관들은 평균 97.1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고 친절·적법 절차 준수, 직무능력 영역 등에서 점수가 높았다.

특히 전반적으로 선입견 없는 태도로 공정·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면서 관계인 모두가 수사권 행사를 용인할 수 있도록 적법절차를 준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전체 평가 대상 사법경찰관 777명의 평균 점수는 78.4점으로, 지난해 76.57점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경찰관에 대한 부정 평가 사례로는 ▲ 객관·중립성을 상실한 채 감정적으로 대립 ▲ 개인적인 친분을 과시하며 변호인에게 반말과 하대 ▲ 변호인 조력권 침해 ▲ 증거조사 피의자·변호인 참여권 배제 ▲ 사건 지연 처리 및 수사 과정·결과 미통보 등이 제시됐다.

이번 평가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공통으로 수사의 지연 사례가 많고, 일부 경찰관의 불친절과 적법절차 미준수 사례 등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광주변협은 오는 21일 개최하는 제78차 정기총회에 우수사법경찰로 선정된 사법경찰관들을 초청해 '우수 사법경찰관 증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장정희 광주변협 회장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수사의 첫 단계부터 공정하고 친절하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하겠다"며 "부정적 평가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청하여 공정하고 적법한 수사권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주변협은 검·경 수사권 분리 후 사법경찰관들의 공정성과 적법절차 준수를 평가하기 위해 서울 이외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2023년부터 사법경찰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는 광주변협 소속 151명 변호사 회원이 참여했고, 총 1천270건 평가가 접수됐다.

pch8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