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후 내수 지표 많이 떨어져…작년 4분기 성장률 0.2% 하회 가능성"

"환율 1,470원대 유지 땐 물가상승률 0.15%p↑…추경 필요"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민선희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기준금리를 동결한 직후 "경기 상황만 보면 지금 금리를 내리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이자율은 경기뿐 아니라 워낙 여러 변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영향을 같이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3.00% 수준으로 묶었다.

이 총재는 먼저 "지난해 11월 금리 인하 이후 가장 큰 여건 변화는 비상계엄 사태에서 촉발된 정치적 리스크 확대였다"며 "소비, 건설경기 등 내수 지표가 예상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0.2%나 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게 되면 2024년 성장률도 (기존 전망치인 2.2%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기준금리를 동결한 첫 번째 이유로는 원/달러 환율 상승을 들었다.

이 총재는 "정치적 변화가 환율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며 "현재 환율 수준은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털이라든지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로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더 구체적으로는 "계엄 등 정치적 이유로 환율이 30원 정도 펀더멘털에 비해 더 오른 걸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그는 "환율이 계엄 전 1,400원에서 1,470원으로 오른 것 중에 50원은 세계 공통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이라며 "기계적으로 보면 정치적 이유로 인한 상승은 20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환 헤지 물량, 시장 안정화 조치 효과 등을 고려하면 (정치 영향은) 20원보다 큰 30원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환율에 따른 물가 상방 압력도 언급했다.

이 총재는 "환율이 만일 1,470원대로 오른 채 유지된다면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저희가 예측했던 1.9%보다 0.15%포인트(p) 올라 2.05%가 될 것"이라며 "물가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환율뿐 아니라 국제 유가가 같이 올라가면 (물가에 미치는) 임팩트가 더 클 것"이라고 했다.

이 총재는 결론적으로 "(지난해 10월과 11월의) 두 차례 금리 인하 효과도 지켜볼 겸 숨 고르기를 하면서 정세에 따라 (금리 인하 여부를) 판단하는 게 더 신중하고 바람직한 거 아닌가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에는 신성환 위원이 '인하' 소수 의견을 냈다.

신 위원은 "환율 등 대외 부문이 걱정되는 건 사실이지만 금리 인하 방향성이 이미 외환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는 의견이라고 이 총재가 전했다.

신 위원은 또 "환율 상승이 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경기 둔화로 수요측 물가 압력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해 경기에 중점을 두고 금리 인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

이 총재는 "다른 분들은 (신 위원 의견에) 다 동의하면서도 대외 요인의 불확실성이 커서 일단 대내 요인에 방점을 두고 한번 쉬었다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이었다"고 설명했다.

금통위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이 총재는 "저를 제외한 금융통화위원 6명 모두 3개월 이내에 현재 연 3.00%보다 낮은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통위원들은) 국내 경기가 예상보다 안 좋아서 단기적인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과 대외 경제 여건을 확인한 이후에는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에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한 분만 금리 인하 소수의견을 냈다고 했는데, 내용상으로는 5대1이라는 숫자가 보여주는 것보다 다양한 의견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만 가지고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든지 통화정책에 모든 부담을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통화정책 외에도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총재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어제 있었던 이벤트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많이 감소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어제 일을 계기로 과거와 같이 질서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고, 경제 정책은 정상적으로 집행될 것이라는 얘기를 해외에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정치와 경제 프로세스를 분리해야 한다고 하면 바보 같은 소리라고 하는데, 당연히 분리가 어렵다"며 "어렵지만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총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엄호 발언을 두고는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다"고 해명했다.

앞서 이 총재는 지난 2일 신년사에서 "최 권한대행에 대해 여러 가지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그 비판을 하는 분들은 최 권한대행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답도 같이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언급했다.

당시 상황을 두고 "총리가 탄핵당하고 최 권한대행이 대행의 대행이 돼서 또 탄핵당하면 대외 신뢰도가 어떻게 될지 우려했다"며 "제 메시지를 정치적 메시지라 하는데 굉장히 경제적 메시지였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해석하는 분 문제"라며 "경제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안 할 수 없는 말이었다"고 덧붙였다.

han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