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범위 조정 가능성 시사…"변화 가능성 열어뒀다"

정성호 "일방 통과시 거부권 가능성…여당 주장 위헌소지 없애야"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계승현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내란 특검법'의 신속 처리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여당에 이날 중 자체 특검법안을 내고 협상에 나서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을 공식 발의하면 여야 협상을 위해 본회의를 17일로 미루고, 특검 수사 범위 등을 조정할 여지도 있다면서 여당을 최대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오늘 특검법안을 발의할 것이라 들었는데 시간 끌기 전략이 아니라면 철저한 수사가 가능한 법안을 내라"며 "오늘 안에 양당이 합의하고 한밤중이라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제안하는 특검법 내용에 대해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상식적인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특검법 발의 여부와 무관하게 17일에는 무조건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면서 '마지노선'을 그었다.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여당이 오늘 자체 안을 내놓지 않으면 오늘 특검법을 처리하고, 안을 내놓으면 본회의를 내일로 조정해 수정안 마련을 위한 협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오는 18일 여야 의원단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참석차 출국하고 내주 설 연휴가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아무리 늦어도 내일 결론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쟁점인 수사 범위도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여당이 야당의 특검법 수사 범위에서 문제 삼는 외환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고소·고발 사건 등의 부분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여당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갖는 것은 기존 안을 변화시킬 가능성 열어뒀기 때문"이라며 "어느 부분을 양보하고 고수할지는 지도부에 일임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기류는 가급적 여야 합의로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을 낮추고, 조속히 특검을 출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 형성됐다.

당내에선 여야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최대한 여당의 입장을 반영한 수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된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방 통과시키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가능한 한 합의해 여당이 주장하는 위헌 소지를 완전히 없애는 게 훨씬 편안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당 일각에선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재의결될 수 있고 여당 이탈표가 늘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래선 안 된다"며 "다툼의 소지를 적게 해서 통과시켜 특검을 빨리 발족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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