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연 3.00% 유지…트럼프 정책·美연준 인하속도·추경 등도 확인 필요

금통위 "정치 탓에 성장 하방 위험↑…올해 성장률 1.9% 밑돌 듯"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한지훈 민선희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6일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00%로 유지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후반으로 여전히 높은 상태에서, 3연속 인하로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면 원화 가치가 떨어져 환율이 더 뛸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구나 금통위로서는 추가 인하에 앞서 이달 20일(현지 시각) 트럼프 정부 2기 출범 이후 드러날 정책 윤곽, 28∼29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와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통화 완화 속도 관련 언급, 국내 재정 집행 상황이나 추가경정예산(추경) 여부 등을 더 확인할 필요도 있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에서 동결 배경을 두고 "예상하지 못한 정치적 리스크(위험) 확대로 성장의 하방 위험과 환율 변동성이 커졌다"며 "국내 정치 상황과 주요국 정책 변화에 따른 경제전망·외환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현재의 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여건 변화를 좀 더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통위는 작년 10월 기준금리를 0.25%p 낮추면서 통화정책의 키를 완화 쪽으로 틀었고, 11월에도 시장의 예상을 깨고 추가 인하를 단행했다. 금통위가 잇따라 금리를 낮춘 것은 금융위기 당시 6연속 인하(2008년 10월∼2009년 2월) 이후 처음으로, 그만큼 경기와 성장 부진의 징후가 뚜렷해졌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난해 말 이후 계엄·탄핵 사태까지 겹쳐 소비·투자 등 내수 위축 우려가 더 커지면서,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지난해 12월 10∼17일 한은 조사 결과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월보다 12.3p나 급락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첫해인 2020년 3월(-18.3p) 이후 최대 하락 폭이고, 지수 자체도 2022년 11월(86.6) 이후 2년 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JP모건의 경우 최근 한국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1.3%로 0.4%p나 끌어내렸다.

금통위도 의결문에서 "앞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내수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딜 것"이라며 "지난해와 올해 성장률이 작년 11월 전망치(2.2%·1.9%)를 하회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런 경기·성장 우려에도 한은이 이날 3연속 인하를 피한 데는 무엇보다 환율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작년 11월 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 이후 미국 물가·시장금리 상승 기대 등을 업고 뛰기 시작해 같은 달 중순 1,410원 선을 넘더니,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 오름폭이 커져 연말에는 금융위기 이후 처음 1,480원을 돌파했다.

새해 초에도 국내 탄핵 정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강(强)달러 전망 등과 맞물려 1,450∼1,470원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다.

여기에 기준금리까지 추가로 낮아지면, 달러화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더 떨어져 1,500원을 웃돌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과거와 달리 현재 우리나라 순대외금융자산이 지난해 3분기 기준 약 1조달러에 육박하고 순대외채권이 3천780억달러에 이르는 만큼 환율이 일정 수준 오른다고 해도 '외환 위기'로까지 번질 위험은 크지 않다.

하지만 환율 상승으로 어렵게 잡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 환율이 뛰면 달러 기준으로 같은 가격의 상품이라도 더 많은 원화를 주고 들여와야 하고, 이렇게 높아진 수입 물가가 전체 소비자물가를 밀어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환율 변동성이 너무 커지면 파생금융상품 등에도 충격이 불가피하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움직임도 동결 결정의 중요한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FOMC 정례회의에서 공개된 새 점도표(FOMC 위원들의 향후 금리 수준 전망을 표시한 도표)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올해 말 기준금리 전망치로 3.9%를 제시했다. 지난해 9월 전망치(3.4%)보다 0.5%p나 높아진 것으로, 현재 금리 수준(4.25∼4.50%)을 고려하면 올해 당초 예상한 네 번이 아니라 두 번 정도만 더 내리겠다는 뜻이다.

더구나 이후 예상보다 높은 고용·물가 지표 등을 바탕으로 뱅크오브아메리카(BOA)·도이치뱅크 등 일부 글로벌 투자은행(IB)은 올해 아예 연준의 금리 인하가 없을 것으로 전망을 바꿨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28∼29일 연준의 금리 동결 여부나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고 한은만 먼저 기준금리를 2.75%로 낮추면, 현재 1.50%p인 미국과의 금리 격차는 다시 1.75%p로 벌어지고 환율 상승과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위험이 커질 수 있다.

경제·금융 지표 확인,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정책과의 공조 등의 측면에서도 인하 시점으로 1월보다는 2월을 염두에 둔 금통위원이 더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작년 4분기 성장률 속보치, 작년 12월 이후 계엄·탄핵 사태 영향이 반영된 소비 증가율, 추경 편성 여부를 포함한 재정 정책의 규모나 집행 속도 등을 다음 달까지 보고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기존 1.9%)를 다소 낮추면서 기준금리도 함께 내리는 게 더 안전하고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도 이날 회의에 앞서 "2월에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정책, 1월 FOMC 정례회의 결과와 연준 입장, 국내 정치 진전에 따른 원/달러 환율 진정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며 "1월보다 2월 인하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금통위는 향후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 "국내 정치 상황, 대내외 경제정책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가계부채, 환율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성장의 하방 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도록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와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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