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집권 때도 미군 전쟁범죄 의혹 수사한 ICC 제재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제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매체 와이넷은 15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이 카림 칸 검사장 등 ICC 관계자들에 대한 자산동결과 여행제한 등 제재를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칸 검사장은 지난해 5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당시 국방장관에 대해 전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인물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칸 검사장의 영장 신청 자체가 정치적인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반발해왔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 하원도 최근 ICC 관계자들을 제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트럼프 당선인은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이 이 법안을 처리한다면 취임 당일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집권 때에도 ICC를 제재했다.

당시 미국이 제재한 인물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전쟁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선 파투 벤수다 ICC 검사장이었다.

미국은 벤수다 검사장이 미군과 미 중앙정보국(CIA)의 탈레반 포로의 고문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는 것 자체가 주권 침해라는 입장이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는 전쟁·반인도적 범죄 등을 저지른 개인을 심리·처벌할 목적으로 2002년 설립됐지만, 미국은 회원국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미국은 지난 2002년 ICC가 설립될 때부터 회원국이 아니었다.

미국은 2000년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ICC 설립 협약에 서명했지만, 자국민이 기소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준을 하지 않았다. 이어 2002년 조지 부시 행정부는 협약 자체에서 탈퇴했다.

또한 미국 의회는 ICC가 미군의 잔혹 행위에 대한 조사를 추진한다는 이유로 ICC에 대한 자금이나 물품 지원을 금지하는 법까지 제정했다.

이와 함께 2002년 의회가 처리한 미군보호법에는 ICC에 각종 정보를 제공하거나, ICC 임직원을 교육하는 것까지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스라엘도 ICC의 전쟁범죄 체포영장 신청과 발부가 '반(反)유대주의' 성향 때문이라고 반발했다.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