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입법 예고…지천댐 350억원 → 770억원 상향 전망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환경부가 댐 주변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정비사업에 쓸 수 있는 재원을 2배로 늘리기로 한 것과 관련해 청양·부여 지천댐 건설을 추진하는 충남도가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김기영 행정부지사는 16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시행령 개정 추진이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주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댐 건설 추진 주체 상호 간 신뢰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 재원 중 '추가 금액' 상한을 2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상향하는 댐건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입법 예고했다.

댐 주변 지역에는 '경제진흥'과 '생활환경 개선' 목적 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를테면 도로·교량·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놓거나, 진료소·체육시설·공원·시장·토산품 판매장 등 생산·복지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지천댐의 경우 현행 법령으로는 약 350억원 범위에서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했지만, 법이 개정될 경우 정비사업 규모가 약 770억원으로 늘어난다.

개정안에는 정비사업 세부 내용으로 스마트팜, 체류형 숙박사업, 생태관광 시설 등 지역사회 수요가 높은 사업이 추가됐다.

김 부지사는 "개정안에 따르면 770억원 규모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지천댐 추진으로 영향받는 청양·부여 주민에게 합당한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는 환경부의 시행령 개정과 함께 도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토지·지장물·권리 보상금 외에 물가상승률, 주변시세 등을 충분히 반영해 실질적인 이주가 가능한 금액까지 보상 금액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청양·부여군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도로, 상하수도 시설, 농지개량, 공용창고 등 생산 기반 시설을 확대하는 한편 지천댐이 지역 관광 명소로 거듭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 부지사는 "지천댐은 충남의 미래를 위한 필수 인프라로, 지역 물 부족 문제 해결과 홍수 예방,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지천댐이 단순히 지역 인프라 확충에 그치는 게 아니라 주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지역의 성장을 이끄는 핵심 사업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청양 장평면과 부여군 은산면 일원에 저수 용량 5천900만㎥ 규모로 지천댐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예산 예당저수지(4천700만㎥)나 논산 탑정저수지(3천100만㎥)보다 큰 용량으로, 본격적으로 가동될 경우 공급할 수 있는 용수는 하루 38만여 명이 사용할 수 있는 11만㎥다.

현재 지역사회에서는 댐 건설을 둘러싼 찬반 여론이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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