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18세까지 확대 검토"…군 "예산 2배로 필요"

(태안=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태안군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 올해 초부터 시작하려던 '아이 더드림 수당' 지급이 보류됐다.

16일 태안군에 따르면 군은 이달부터 3∼11세 아동 가정에 월 20만원 상당의 양육 바우처를 지급할 계획이었다.

3세 아동이 11세까지 지원받는 총액은 1인당 2천160만원이다.

현재 기준 대상 아동은 2천362명이다. 연간 56억6천88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군은 이런 내용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뒤 '태안군 인구 증가 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군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군의회 조례심사특위는 지난해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건복지부와 재협의 후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할 것을 군에 건의하면서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리지 않았다.

군의회 의견처럼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확대하면 대상 아동은 5천178명으로 늘고, 월 20만원씩 지급하려면 연간 소요 예산은 124억2천720만원이 된다.

당초 추산했던 56억여원의 예산으로 18세까지 확대 지급할 경우 1인당 지급액은 월 9만1천여원으로 줄어든다.

군 관계자는 "같은 금액을 18세까지 지급하려면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되고, 한정된 예산으로 대상 아동 수에 맞춰 지원금을 줄일 경우 저출생 극복을 도모하려는 사업의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며 "일단 조례 개정은 미뤄졌지만, 의회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행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하루 1천970원이던 급·간식비 지원금을 2천570원으로 600원 늘리고, 초등학교 4학년생이 생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성장 발달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나머지 태안형 아이 더드림 프로젝트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군이 마련한 계획대로 아이 더드림 프로젝트가 추진되면, 태안에서 태어난 아동은 18세까지 정부와 충남도 지원 예산 7천370만원에 군 자체 지원 2천900여만원을 더해 총 1억원 넘는 지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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