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독일 정부가 군부대와 주요 시설 상공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드론(무인기)이 발견되면 연방군에 격추할 권한을 주기로 했다.

ZDF방송에 따르면 독일 연방정부는 15일(현지시간) 내각회의에서 인명이나 핵심 인프라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드론을 연방군이 격추하게 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상 연방군은 위급한 상황에서 항공기에 착륙을 강제하거나 경고 사격 등 무력을 사용할 수 있지만 드론을 상대로는 이같은 권한이 없다. 최근에는 GPS와 조종신호 교란 등 안티드론 기술을 우회하는 드론도 등장했다. 법 개정은 연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내달 총선으로 새 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독일 정부가 법 개정을 서두르는 이유는 최근 사보타주(파괴공작)를 위한 정탐 시도로 의심되는 미확인 드론이 부쩍 늘어났기 때문이다.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대량 공급하는 데다 자국 기지에서 우크라이나군 훈련도 지원해 러시아 측 공작과 정보활동에 노출돼 있다.

지난 12일 독일 남동부 바이에른주의 연방군 기지 상공에서 정체가 확인되지 않은 드론 10여대가 비행해 검경이 수사에 나섰다. 이튿날에는 북서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화학공장 인근에서도 드론 여러 대가 목격됐다. 바이에른주 범죄수사청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군사시설과 방위산업체가 정탐당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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