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한반도 정세분석 토론회서 정대진 한라대 교수 제언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미국이 한국의 뜻에 반해 북한과 핵 군축협상에 나선다면 한국 내 핵무장 여론에 불을 질러 궁극적으로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미국 측에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정대진 한라대 교수는 15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개최한 '2025년 한반도 정세 분석과 전망' 토론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보다 핵 동결과 핵 군축 협상으로 대북정책 프레임을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정 교수는 김정은과 개인적 외교 재개를 시사한 트럼프 본인의 발언, 대북 협상론자 발탁, 국방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측근의 안보관 등을 근거로 이같이 전망했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트럼프 2기 정부의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4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 청문회의 서면 모두발언 자료를 통해 북한에 대해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북핵 위협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은 물론 세계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후보자 신분이긴 하지만 그가 미국 당국자들이 사용을 자제해온 '핵보유국' 표현을 쓰면서 미국 정부가 그동안 견지해온 비핵화 목표에 향후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정 교수는 워싱턴 조야에선 해결이 난망한 비핵화 협상보다 대북 억제에 더 관심을 보이는 것이 현실이고, 비용 절감을 중요시하는 트럼프 역시 김정은과 개인적인 관계를 통한 안정적 상황 관리가 우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그간 국내 핵무장 여론의 움직임을 볼 때 미국이 한국을 '패싱'하는 대북 접근에 나선다면 이는 한국에서 핵무장 여론을 더욱 부채질할 것이 자명하다고 정 교수는 진단했다.

따라서 한국을 소외시키는 북미 핵 군축 협상은 미국이 구축한 비확산 체계를 위협해 궁극적으로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트럼프 행정부에 인식시키고 설득해야 한다고 정 교수는 조언했다.

다만 현재 여건에서 트럼프 2기에 전면적인 북미 협상 재개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으로 군사 안보와 경제 면에서 이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밀착보다 더 나은 조건이 수반되지 않는 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