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체스 총리 "살기 위해서 아닌, 투기 목적 부동산 구매"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심각한 주택난을 겪는 스페인 정부가 유럽연합(EU) 시민권자나 거주자가 아닌 부동산 구매자에게 최대 100%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사회당 소속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지난 13일 주택 부족과 임대료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이런 방안을 발표했다.

유럽 외 부동산 구매자에게 집값만큼의 '세금 폭탄'을 부과함으로써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산체스 총리는 2023년 유럽 외 거주자가 스페인에서 구입한 주택이나 아파트가 총 2만7천채에 달한다며 "이는 살려는 목적이 아니라 투기해서 돈을 벌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산체스 총리는 이런 파격적 해법의 구체적인 과세 적용 시기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해서 실행 가능성은 아직 낮다. 산체스 총리는 정부의 임대료 수준을 준수하는 건물에 세금 인센티브, 사회 주택 개발, 관광 임대 세금 인상 등의 조치도 함께 발표했다.

스페인 주요 도시에서는 관광객 증가에 따라 주택 소유자가 장기 임대에서 단기 숙박 임대로 전환하면서 거주민들이 살 수 있는 주택이 줄어들어 임대료가 상승하는 부작용이 생겼다. 지난해 스페인 방문객만 8천850만명에 달한다.

여기에 외국인 투기까지 겹쳐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

부동산 정보 업체 아이디얼리스타에 따르면 지난해 스페인의 평균 임대료는 전년 대비 11.5%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마드리드가 16.4%, 카탈루냐는 12.4%, 발렌시아는 12.1%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허프포스트 스페인판에 따르면 지난해 스페인의 중고 주택 가격도 연평균 8.4% 상승했다. 바르셀로나 산츠 몬주익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19.5%나 됐다.

주택 위기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자 스페인 정부는 지난해 4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투자를 한 외국인에게 거주권을 주는 이른바 '황금 비자'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대표 관광도시 바르셀로나 시장은 임대료 상승을 막기 위해 2028년 11월까지 에어비앤비와 같은 단기 임대용으로 등록된 아파트 1만101채의 허가를 취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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