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장관 "저작권 침해 범죄 대응하려면 적극적 국제공조 필요"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가 4년 전 체결한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국제공조 협약'을 2029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세 기관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터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2차 프로젝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1년 체결된 협약은 세 기관이 '불법 복제물 유통사이트 공조 수사'와 '각국 수사기관 간 상시공조 체계 구축', '국제 공동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등을 함께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협약에 따라 인터폴은 지난 4년간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전담팀을 구성하고 전 세계 196개 회원국 협력망을 활용해 국제공조 수사 체계를 구축했다.

문체부와 경찰도 인터폴과 공조해 대표적인 온라인 불법유통 사이트 '누누티비'와 영화·영상 불법복제 사이트 '에보그룹', 웹소설·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등의 운영자를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여러 국가에서 다발적으로 이뤄지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국제공조가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으로 대한민국이 콘텐츠 강국을 넘어 저작권 보호 분야에서도 세계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h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