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행태 자행한 공수처에 정치적·법적 책임 물을 것"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민의힘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체포한 데 대해 "불법 행태를 자행한 공수처에 정치적·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공수처에 대해 국민들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한 이유가 수사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 쇼라는 점이 드러났다"며 "국민들은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을 강행하려는 태도는 정상적 법 집행이라기보다는 국민을 상대로 한 정치적 퍼포먼스에 불과하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공수처는 이미 존립의 이유를 잃었다"고 비난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를 위해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법 대신 서울서부지법에 편법으로 영장을 신청했다"며 "영장 담당 판사는 맞춤형 수색영장을 발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사 보호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경호처장의 허가 없이 진입하는 것은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명백한 불법"이라며 "공수처는 관저 출입 승인을 받았다는 거짓을 주장하고, 공문을 위조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향후 공수처의 존폐에도 근본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공수처의 공문서위조와 직권남용은 중대한 범죄로 철저한 수사와 책임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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