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특검법 내겠다고 말만 하는 것은 시간끌기 목적"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내란 특검법' 처리와 여당과의 협상 여부 등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든 안 하든, 내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표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법제사법위원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법안을 내겠다고 말만 하는 것은 시간 끌기 목적이 명백하고, 이 상황에서 개별 쟁점 논박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야당 발의안을 그대로 표결할지, 국민의힘 발의안을 포함해 막판 수정안을 낼지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실제 발의하기 전에는 우리 안을 그대로 내일 표결한다는 입장이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도 공수처와 검찰의 신병 확보 기간은 20일 후 끝난다"며 "하루빨리 특검을 출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진정성과 의지가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면 즉시 특검법안을 발의하라"며 "오늘 오후라도 발의하면 민주당은 밤을 새워서라도 협의할 수 있지만, 처리를 미룰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국민의힘은 특검의 수사 대상을 '국회를 장악하고 권능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등 5가지로 규정하는 내용의 '계엄 특검법'을 곧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등 6개 야당의 특검법에 들어간 외환 행위 혐의, 내란 행위 선전·선동 혐의, 관련 고소·고발사건 등은 수사 범위에서 제외하겠다고 설명했다.

야당 내부에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줄이고 조속히 특검을 출범하기 위해 이 같은 수사 범위 조정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내란 특검법 세부 내용 협상 가능성은 언제나 열어두고 있다"며 "다만 내일 본회의에서는 어떤 안으로든 통과시킬 것이니 그 전에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촉구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내일 본회의 개최를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며 "16∼17일 양일간, 또는 이틀 중 하루 열릴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 특히나 신속 재판을 강조하는 분이 특검을 추천하게 한 것부터 야당이 상당 부분 양보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 것은 특검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hye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