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60∼90% 상반기 조기집행…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 지원 등

곳곳서 '선결제 캠페인'·파주시는 1인당 1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전국종합=연합뉴스) 고물가와 내수 침체 등 경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설 연휴를 앞두고 경기부양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지자체들은 예산 조기집행 기조하에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자금 지원,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선결제 캠페인', 지역화폐 발행 확대 등 대책을 수립하고 민생경제 활력 되살리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 지역경제 활력 더하기 안간힘…상반기 예산 조기집행 주력

12·3 비상계엄 충격과 고환율·고물가로 내수 부진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각 지자체는 정부 방침에 발맞춰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에 집중한다.

강원도는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7조8천억원 규모의 올해 예산 중 70%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탄핵 정국에 대응해 지난달 9일부터 '민생안정 특별 기간'에 돌입한 경남도는 올해 상반기에 예산 65%를 조기집행한다.

경남도는 지난해 세입이 줄어 긴축 예산을 편성했지만, 올해는 세입 전망을 봐가며 조기에 추경을 편성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인천시도 상반기에 61.5%, 1분기에만 37%를 집행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올해 예산 63%를, 경기 화성시는 예산 90%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탠다.

각 지자체는 내수경기 활력 저하, 물가 상승 등으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예산 신속 집행이 내수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기완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재정 조기집행의 필요성은 당연히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며 "단순히 얼마만큼의 재정을 먼저 당겨서 써야 한다는 부분이 목적이 돼선 안 된다.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가져올 목적과 목표를 더 구체화해서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숨통 틔운다…정책자금 등 지원

지역경제의 주축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자체의 자금 지원 움직임도 활발하다.

울산시는 올해 총 2천2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시는 다양한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돕고자 상반기에 자금을 조기 공급하고, 고금리 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업종을 대상으로 촘촘한 금융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우선 울산시는 원자재 상승, 거래처 폐업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건설업 부문 지원업종을 기존 10종에서 16종으로 확대한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올해 1차 경영안정 자금으로 300억원을 지원한다.

업체당 8천만원 한도이며, 1.2∼2.5% 이내 대출이자 일부를 시가 지원한다.

특히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 울산신용보증재단이 담보 전액을 보증한다.

울산시는 이번 1차 지원에 이어 5월에 300억원, 9월 200억원 등 총 3차에 걸쳐 8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1천800억원 규모 '비타민 플러스' 자금을 마련하고 설 명절 긴급 자금지원으로 정책자금 2천억원을 신속 집행한다.

전북도는 중소기업 온라인 플랫폼 판매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3천850억원으로 확대, 1천억원 규모 민생회복 특례보증 등을 추진해 지역사회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한다.

대구시는 올해 금융비용과 대출 상환 부담으로 이중고를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2천억원 규모 '전환자금', 동성로와 골목상권을 위한 1천억원 규모 '관광특구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자금'을 신설해 지원한다.

◇ 골목상권 되살릴 선결제 캠페인·지역화폐 발행도 확대

침체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선결제 캠페인과 시청사 구내식당 휴무일 확대 등도 전국 곳곳에서 이어진다.

부산시는 기관별 업무추진비 일부를 설 명절 전까지 미리 결제한 후 재방문을 약속하는 '부산형 착한결제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 캠페인에 40개 기관이 54억원 규모로 참여 의사를 밝혔다.

경남 창원시는 2월 말까지 시청, 구청, 읍면동에 이르는 전 부서 업무추진비와 급량비의 30% 상당에 해당하는 20억원 선결제 추진을 목표로 한다.

경북 포항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청 구내식당 휴무일을 늘리고 부서별 명절 장보기 행사를 진행한다.

자영업자와 지역상권을 살릴 지역화폐 발행 규모 및 혜택을 확대하는 지자체도 있다.

경기 안양시는 이달부터 4월까지를 '소비 촉진 기간'으로 정하고 지역화폐(안양사랑페이) 500억원을 추가 발행한다.

안양시는 이번 추가 발행으로 올해 총 1천129억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지역 소비 회복을 위해 이달부터 2월까지 지역화폐 '동백전'의 캐시백 한도금액을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고 캐시백 비율을 기존 5%에서 최대 7%까지 확대한다.

창원시는 올해 총 700억원 규모로 누비전을 발행하고, 이 중 500억원을 상반기에 집중 발행한다.

경기 파주시는 내수 부진 극복과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한 민생안정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시민 1인당 10만원의 민생 회복지원금을 오는 21일부터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최근 장기화한 경기침체와 지난해 말 터진 비상계엄 쇼크로 정국까지 불안해지면서 파주시민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지방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지역 내에서 돈이 돌게 해 위기 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을 살리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주는 일"이라고 밝혔다.

(신민재 조정호 장덕종 임채두 이재현 허광무 전지혜 김소연 천경환 김광호 노승혁 한무선 김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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