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출석 언급 "결과적으로 숫자는 변경될 것"

실손보험 개혁안 '보험사 대변' 지적에 "보완해 제대로 된 최종안 만들 것"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 동결과 감원을 모두 포함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최대한 빨리 협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조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말한 것처럼 2026년도 정원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숫자가 변경될 것"이라며 지난해 복지부에서 발표한 증원 규모 '2천명'은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불가피함을 예고했다.

내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의료계와의 논의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계획에 따라 (내년도 정원을) 의협과 얘기하겠다"며 "3월 신입생이 돌아오기 전에 빨리 협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점 재검토'라는 의미에 동결과 증원, 감원이 다 포함됐느냐는 질의에는 "맞다"고 동의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별도의 설명자료를 내고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발언은 2026년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의료계와 유연하게 협의해 나가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의대 정원을 기존 3천58명에서 2천명을 증원하겠다고 발표했고, 이후 올해 의대 정원은 기존 대비 1천509명 늘어난 채 입시가 마무리됐다.

의료계의 반발이 1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지난 10일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협의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해 논의해나간다면 2026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교육부는 대입 일정 상 2월 안에 2026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의 협의가 마무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날 '원점 재검토'에 대해 여러 차례 시사한 적 있다고도 밝혔다.

조 장관은 "정부는 앞서 의료계가 대안을 제시하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의료계의 선제안이 없어도 같이 논의해보자는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전공의 처단'이 담긴 포고령에 대해서는 거듭 유감을 표하며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인에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조 장관은 "계엄과 포고령 5호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을 전공의 의료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고,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포고령 제5호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 방침하고 워낙 다른 것이어서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의에는 "없다"며 "수사기관에서도 동일하게 진술했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이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유가족은 물론 현장 수습을 도왔던 관계자에 대한 심리 치료 등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트라우마를 겪는 유가족이나 현장 대응 인력의 경우 완치될 때까지 지원하는 게 원칙"이라며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심리지원단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안에 대해서도 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냐는 등의 비판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보완해 최종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중간안을 발표했는데, 이게 보험사에 많이 기울어져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보완해 제대로 된 개혁안을 발표하겠다"며 "의료계와 환자 단체 의견을 모두 수렴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jand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