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5년 주요 업무계획…'재난문자 확대' 90→157字·5→19개 언어

"재난상황 빈틈없이 대응해 피해 최소화"…'빈집 13만호' 정보 플랫폼 구축 관리

'민선자치 30년' 이달 행정체제개편 권고안…'생활인구' 맞춤형 정책 확대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112·119 신고 정보를 지자체 상황실과 실시간으로 공유해 신속한 재난 대응에 나선다.

전국에서 13만호가 넘는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정보 플랫폼도 구축한다.

올해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미래지향적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본격 시동을 건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 현장형 재난관리체계로…길어지는 '재난문자' 19개 언어 서비스

행안부는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관리체계 확립을 올해 목표로 제시했다.

올 하반기 경찰 112와 소방 119로 들어오는 신고 정보를 지자체 상황실과 실시간으로 공유해 신속한 초동조치가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 긴급신고통합시스템을 통해 소방·경찰·해경 상황실과 지자체 상황실을 연계한다.

재난문자 글자수는 기존 90자에서 157자로 확대한다. 자세한 재난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해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외국인을 위한 재난안전정보 앱인 'Emergency Ready'의 재난문자 제공 언어도 기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5개에서 러시아어, 프랑스어, 아랍어 등 19개 언어로 확대한다.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지면 모국어로 재난문자가 수신가능한 외국인수는 작년 174만명(전체 70%)에서 올해 241만명(96%)으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현장에 드론을 투입해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행안부와 국토부, 소방청,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한다.

예측이 곤란한 사회재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사회재난관리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재난원인 조사체계를 상시 예비조사체계로 전환해 조사 기간은 줄이면서 전문성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위험요인 발굴과 대응에 나선다.

정영진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대내외적 여건이 불안정한 만큼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하도록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재난상황을 빈틈없이 관리하고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13만호가 넘는 빈집 관리도 체계화된다.

빈집 현황과 생애 관리를 위한 '빈집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빈집 철거지원 사업 예산을 전년보다 2배 늘린 100억원을 배정해 사업 확대에 나선다.

◇ '민선자치 30년' 행정체제 개편 본격화…'생활인구' 정책 접목 확대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년이 되는 해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낸다.

행안부가 작년 5월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로 꾸린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는 이달 안에 개편 권고안을 내놓는다. 권고안에는 앞으로 행정환경 변화 예상도와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의 큰 틀이 담긴다.

행안부는 지역이 행정체제 개편을 주도할 경우 재정·세제 특례를 패키지로 지원할 방침이다. 최근 출범한 '충청광역연합' 같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에도 나선다.

시도 단위 지자체가 비교 우위 자원을 활용한 발전 전략을 수립하도록 시도 지자체가 특례를 발굴해 중앙에 건의하면 심의·의결하는 '상향식 특례부여 제도'도 신설한다.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를 활용한 맞춤형 정책 수립도 확대한다.

생활인구는 등록 주민·외국인을 의미하는 '등록인구'에 월 1회·하루 3시간 이상 해당 지역에 머문 '체류 인구'를 합한 수다.

행안부는 생활인구 데이터를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 보통교부세 산정 등에 적용해 정책 활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의 특산물을 연계한 협업 제품을 개발하고, 200억원 규모의 '인구활력펀드'를 조성해 인구감소지역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한다.

저출생 대응 지원을 위해 보통교부세에 출산장려 보정수요를 확대하고,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저출생 대응항목도 신설한다.

행안부는 올해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준비하는 광복절 경축행사는 '국민화합의 축제' 형태로 개최하고, 편의점·대형마트 등 태극기 판매처도 확대할 계획이다.

edd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