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취수준 미달 학생 보강수업 부담…수능 과목 위주 편중될 수도"

(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올해부터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시행 차질을 우려하는 의견들이 현장 교사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와 경기교사노조, 경기교총, 전교조경기지부 등 도내 3개 교원단체는 14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에서 '2025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충분히 준비됐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경기지역 학교의 교사, 학부모, 도교육청 장학관, 교원단체 관계자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현장 교사들 사이에서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업무 과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경기교사노조 김희정 대변인은 "다과목 수업과 고교학점제로 생긴 행정업무, 진로 및 선택과목 설계 지도로 인해 교사들은 업무 부담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며 "올해부터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최성보) 제도도 본격 시행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취율 또는 출석률을 채우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추가학습을 학교와 교사가 책임지고 제공해야 해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이충고 이현주 교사도 "최소 성취 수준에 미달하는 학생을 위해 보강을 해야 한다면 다양하게 개설된 수업을 연구하고 준비할 시간은 어디서 확보해야 하느냐"며 "출석률 미달 학생은 본인이 책임지고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대학 서열화가 완화되지 않는 한 고교학점제의 도입 취지는 실현되기 어려우며 되레 교육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화홍고 김기현 교사는 "학생들은 결국 직업 적성과 흥미가 아닌 내신과 수능 점수를 토대로 과목 선택을 할 것"이라며 "민주시민 양성과는 동떨어진 일부 지식에 너무 일찍 집중해 상식이 부족한 시민을 양성하는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성문고 강태호 교사는 수능에서 선택과목 없이 공통과목을 치르는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과 진로에 따라 자유롭게 과목을 선택하는 고교학점제의 방향성이 달라, 정작 수업에서는 수능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만 다루는 등의 편법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도승숙 경기지부장은 "온라인 강의 등을 활용하면 교사의 노동시간 문제 등을 보완할 수 있다"며 "고교학점제를 통해 상위권 학생뿐만 아닌, 모든 학생이 자신의 수준에 맞는 과목을 직접 선택해 이수하며 도움을 받았으면 한다"고 했다.

도의회 장윤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충분한 예산 지원, 관련 지원센터 운영, 공정한 평가 체계 구축, 교원 역량 강화와 인프라 확충, 현장 의견 수렴 및 지속적인 소통 강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 주주자 장학관은 "교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감하고 있는 만큼 교육부와도 이에 대한 소통을 이어가겠다"며 "각 학교과 제도 안착을 위한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지원에 나설 것이며 모니터링 등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고교학점제는 기초소양과 기본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서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제도이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2018년부터 전국에 연구학교와 준비학교를 지정해 이 제도를 미리 운용해왔는데, 경기도의 경우 2022학년도부터 모든 학교가 연구·준비학교로 지정돼 시행하고 있다.

so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