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정읍시의회가 14일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농가의 경제적 손실과 함께 소득 불안까지 야기한다"면서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모든 쌀 재배 농가가 논 면적 10%를 의무 감축해야 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정부는 올해 벼 재배면적 8만㏊를 줄일 계획이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기본직불금을 받는 벼 농가들에 의무적으로 일정 재배면적을 줄이도록 하는데, 감축 농가는 공공비축미 배정에서 우대받는다"며 "반면, 감축 의무를 지키지 않는 농가는 배정에서 제외되는 등 정부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강압적·일방적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작물을 재배하려면 초기 부담이 크며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어려운데, 농가 입장에서는 경제적 손실과 함께 소득 불안까지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와 함께 쌀 소비 촉진 정책 확대, 쌀 생산 조정과 재고 관리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농업 현장의 의견 반영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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