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자체재원 기반 정책자금대출 급증세엔 "쏠림 리스크 유의"

"美 금리인하 기대 약화로 환율·금리 불안, 변동성 확대 가능"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최근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상장폐지 목적의 공개매수가 크게 증가하는 과정에서 일반주주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임원회의를 열고 상장폐지 목적 공개매수 증가세와 관련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주주가 사모펀드인 기업들은 최근 자금조달 용이 등 상장 이점에도 불구, 공시 의무 등 경영상 부담 등을 해소하기 위해 상장폐지를 목적으로 유통주식 공개매수를 결정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상장폐지 목적 공개매수(36건)를 분석한 결과 공개매수가격이 주당순자산에 미달하거나(36%) 공개매수 이후 이전 대비 평균 24.5배에 이르는 거액 배당을 실시(42%)한 것으로 확인됐다.

발행회사가 해당 공개매수에 의견을 표명한 경우 등은 거의 전무했다.

이 원장은 은행 자체 재원을 바탕으로 한 정책자금대출(디딤돌·버팀목대출)이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 자체 재원이 정책자금대출이 2022년 이후 180.8% 증가하는 등 가계대출 내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은행의 기회비용 등을 감안할 때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자산쏠림 리스크 및 건전성 악화에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원이 추진 중인 미래등기시스템 도입과 관련해서는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 취급 관련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없도록 은행권 및 관련 기관과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말했다.

산재한 대내외 시장 불안 요인과 관련해서는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지난주 예상을 크게 상회한 미국 고용지표가 발표된 이후 금리인하 기대가 급격히 약화하며 환율 및 시장금리 불안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금주 이후에도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1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16일), 트럼프 취임(20일) 등 시장에 영향을 줄 중요한 이벤트를 앞둔 만큼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금융안정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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