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없으니 의대 2천명 증원 철회하나" 질타

與, 제주항공 참사 심리지원 강조…"野, 정신건강 예산 삭감"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14일 전체회의에서는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맞물린 심리치료 지원예산 삭감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최근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자 이제야 증원을 철회하느냐"고 꼬집었다.

직무정지 전에는 윤 대통령의 '눈치'를 보면서 해법 제시를 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게 야당 의원들의 주장이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2천명 증원이 장관의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결국은 미치광이 내란수괴 윤석열의 지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했던 것을 반증하는 게 아닌가. 탄핵(소추)이 되니까 이제 정신이 든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같은 당 소병훈 의원도 "지금 의대 증원을 추진하던 때와 변한 건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탄핵 소추됐다는 것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정부는 그전에도 의료계가 논의에 참여해 대안을 제시해 주면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린 바 있다"고 해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12·3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에 '전공의 처단' 문구가 담긴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전공의 처단의 경우) 복지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다. 관련 지시사항이 부처로 전달된 내용이 없었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전달받은 바가) 없다"며 해당 포고령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거듭 유감을 표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로 제주항공 참사 피해를 본 유가족들에 대한 정부의 심리치료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거론했다.

이들은 특히 야당이 주도한 예산 삭감이 심리치료가 이뤄지는 데 걸림돌이 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정신건강 관련 예산이 속칭 '김건희 예산'이라고 야당 측으로부터 난타를 받았고, 이후 15% 삭감돼서 예산이 통과됐다"며 "트라우마 환자들의 병의원 연계를 복지부에서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은 "의료지원은 상당히 잘 됐다"면서도 "정작 심리지원은 실적이 높지 않다. 이제부터는 심리치료와 지원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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