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물풍선 원점 타격'에 "유사시 원점 타격 준비, 외환유치 아냐"

野 "계엄 출동 軍 탄약 18만발 갖고 대기…서울 '제2의 광주' 만들려 했나"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오규진 기자 =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4일 군과 국방부를 대상으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첫 기관 보고를 받았다.

기관 보고에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아 구속기소된 상태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역시 구속기소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국군 수도방위사령관 등 주요 기관증인이 참석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불참했다.

이날 기관 보고에서 여야는 12·3 비상계엄의 당위성과 공방 중인 '내란 특검' 문제 등을 두고 입장이 엇갈리며 충돌 양상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추진 중인 내란 특검에 포함된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 혐의'에 문제를 삼았다.

강선영 의원은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에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실행하면 외환유도죄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북한의 공격 억지를 기본으로 하는 군은 유사시 원점 타격 준비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강 의원이 "유사시 사용하려 하는 계획을 외환유치죄라고 하는 데 동의하나"라고 묻자 김 의장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이 'HID 블랙요원이 복귀하지 않고 무기를 소지한 채 돌아다닌다'고 하는 등 가짜뉴스가 판을 쳤다"며 "민주당이 근거 없이 제보를 받았다면서 난데없는 얘기를 하지만 책임이 없다"고 비난했다.

반면, 야당은 적법하지 않은 비상계엄에 군이 동원된 데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비상계엄 당시 출동한 군이 18만 발 이상의 탄약을 갖고 출동 대기를 했다"며 "이는 서울을 제2의 광주로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박선원 의원은 "윤 대통령이 2023년 말부터 2024년까지 한 일은 골프장에서의 계엄 모의, 관저에서의 계엄 모의 만찬으로 점철돼 있다"며 "김 의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에게 비상대권도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내란 준비에 군 골프장이 중요한 장소로 활용됐다"며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의 2024년 군 골프장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여당은 야당의 국정조사 관련 자료 요구 제출 과정에서 보안 유출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출동대기 명령을 받은 부대와, 부대 지휘관, 인원 수 등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답변에 부대명, 대대의 수까지 적시됐다"며 "국가 이익 차원에서 반드시 (보안이) 지켜져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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