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검 입장정리 주시…"진정성 없으면 원칙대로 16일 처리"

일각서 與 의지 전제로 '외환 혐의 수사' 협상 여지 기류도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내란 특검법'을 이틀 뒤인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특검 시간표'를 재확인하며 여당을 향해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재발의한 특검법에선 그간의 여당 주장을 반영해 특검 추천권을 제삼자에게 부여하는 등 논란의 소지를 미리 차단했다며 여당은 물론 정부에도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논리를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선동죄 수사를 반대하는 것은 자신들이 내란 선동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며 "원내 7개 중 6개 정당이 찬성한 내란 특검에 순순히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제삼자 특검을 요구해 대법원장 추천으로 제안하니 국민의힘 지도부는 그마저도 싫다고 다시 떼를 쓴다"며 "아무리 떼쓰고 지연 전략을 펴도 민심의 거대한 물결을 막을 순 없다. 신속히 내란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김용민 원내 정책수석부대표는 "정부의 재의 요구안과 한동훈 전 대표의 주장을 적극 반영한 특검법까지 반대하는 것은 내란죄를 수사하지 말라는 속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라며 "시간 끈다고 해결되지 않으니 신속히 특검 출범에 동참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이날 오후 자체 특검법을 발의할지를 지켜보겠다면서 일단은 협상의 문을 열어두는 모습이다. 다만 여당이 발의를 하더라도 어떤 내용이 담길지가 중요하다면서, 특검에 대한 진정성이 먼저 담보돼야 협상도 가능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까지 여당이 실제로 법안을 만들어내는지 일단 지켜볼 생각"이라면서도 "여당 의총에서 보고됐다는 안은 고려할 수준 자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SBS 라디오에서 '계엄 전후 6시간으로 수사 범위를 한정하자'는 여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그건 (특검)하지 말자는 얘기"라며 "비상식적인 안을 들고 온다면 어떻게 대화가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미 굉장히 많은 양보를 했다"며 "여당이 그때까지 법안을 내놓지 않거나, 진정성이 없는 안을 제시하면 원칙대로 16일 특검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내에선 재발의한 내란특검법에 추가한 외환 혐의 수사 부분의 경우, 조정의 여지를 일부 열어두려는 기류도 감지된다.

민주당으로서도 특검법의 신속한 통과가 매우 중요하며 결국 여야 합의 통과가 이뤄져야 이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노 원내대변인도 "북한에 동조하는 수사가 될 것이라는 여당 주장은 소설도 그런 소설이 없다"면서도, "(대북관계 문제는 비상계엄에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하는) 안전장치를 이미 뒀지만, 그것도 부족하다면 (여당의) 안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협상에 대한 여당의 진정성이 확인된다면 특검법 통과가 최우선이라는 목표 아래 외환 혐의 수사 부분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가능성도 없진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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