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란국조특위'서 엇갈린 증언…계엄 부대들 '부실 보고' 논란도

합참의장 "'외환' 용어는 군 무시하는 것…작전은 지휘관 판단·결심 영역"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군 관계자들이 상충하는 증언을 국회에서 내놨다.

구속기소 된 상태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14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했다.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 총장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으로부터 "왜 계엄사령관은 수방사(수도방위사령부)를 통해 추가 출동을 파악하라고 (지난해 12월 4일) 오전 2시에 지시했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그런 지시한 적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가 선포됐고, 4일 오전 1시께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가결된 이후 시점에 왜 추가 출동 인원을 파악하려고 했느냐는 질문에 박 총장은 그런 적 없다고 답한 것이다.

그러나 곧이어 김 의원이 수방사 작전과장을 맡은 중령에게 "12월 4일 오전 2시께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추가 증원 요원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는가"라고 묻자 해당 과장은 "출동 가용 인원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답했다.

계엄에 동원된 부대들이 이날 국조특위에 제출한 기관보고 자료의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보사령부는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인원 투입을 준비한 정황을 보고하면서 "12월 3일 오후 10시경"에 차량을 준비했다고 기재했다.

그러나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12월 3일) 오후 5시경"에 정보사가 차량을 준비한 것으로 안다면서 "정보사가 허위보고 하고 있다. 기관보고가 충실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김명수 합참의장은 계엄 사태와 과거 군의 군사적 활동이 결부돼 '외환 유치'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 대해 반발했다.

김 의장은 "북풍이라든가 외환 유치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준비하거나 계획하거나 그런 정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 없다"며 "외환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군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풍이라는 얘기를 한다면 모든 것이 거기에 함몰될 수 있다"며 "군사작전은 절대 조사나 수사의 개념이 아니라 지휘관의 판단과 결심 영역에 존재해야 한다.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이 이번 내란 사태에 활용된 것에 대해 합참의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을 먼저 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 지적에 김 의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j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