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전향적 입장 내놔…특위서 의료개혁 공론화·법제화"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4일 "의료대란 사태 해결을 위해 사회적 논의가 필수"라며 국회 보건의료정상화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의료대란 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전향적 입장을 내놨다. 그간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전공의 복귀에 따른 수련 특례 및 입영 연기를 적용하겠다고 했고, 2026년 의대 정원에 대해 원점에서 논의하자는 제안도 내놨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의 방침 변화를 계기로 여야가 국회 차원에서 의정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자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회와 정부는 물론, 의료계와 환자 등 이해 당사자와 시민사회가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국회 특위를 통해 "보건의료 정상화 방안, 더 나아가 의료 개혁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하고 이를 법제화까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원래 병원에 복귀해 수련할 수 있게 '사직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등 특례조치를 두기로 했고, 또 입영 대상이었다가 복귀를 선택한 전공의는 수련을 모두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하기로 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의대 증원 갈등 해소를 위해 정부에 적극 검토를 요청한 방안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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