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1인당 20만∼50만원 지급 …예산 부족은 문제

선거 앞두고 포퓰리즘?…'3선 연임 제한' 단체장은 관심 없어

재정자립도 바닥인데 '마른 수건 짜기'…"성과 평가 뒤따라야"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지역 상당수 지자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결정하자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심성 정책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자체들은 경기 침체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전문가는 현금성 지원에 대한 '성과 평가'가 뒤따라야 한다고 꼬집었다.

1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발표한 도내 지자체는 김제, 정읍, 남원, 완주, 진안 등이다.

김제는 도내에서 가장 많은 1인당 50만원 지급을 약속했고 정읍·완주·남원은 각 30만원, 진안은 20만원이다.

가급적 설 명절 전에 각각 민생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김제 404억원, 정읍 308억원, 완주 300억원, 남원 232억원, 진안 48억원이다.

이들 지자체는 공통으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보였다가 "결국 주민을 위해 어렵게 결정했다"는 식으로 선회했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전주, 군산, 익산 등은 민생지원금 지급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런 현금성 지원이 2026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다.

예산이 없는데도 연임을 고민하는 단체장의 인기를 올리고자 이를 감행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의 연장선에서 '단체장 3선 연임 제한'에 걸리는 익산 등 일부 지자체장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관심이 없다는 뒷말도 나온다.

문제는 예산이다.

지자체들은 행정 경비 절감과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북은 전국에서 재정자립도(23.51%)가 가장 낮을 정도로 재정이 어렵다.

특히 진안(6.69%)은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하위다.

도내 대부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더군다나 지난해 말 국회가 국가 예산 감액 예산을 통과시켰고 정부가 지방교부세도 깎아, 지자체가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려면 그야말로 마른 수건을 쥐어짜야 한다.

결국 주민에 지원금을 주기 위해 다른 예산에 손을 대야 하는 조삼모사다.

전문가는 경쟁적인 현금성 지원에 앞서 성과 평가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자체의 현금성 지원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현금성 지원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등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 진작이 필요하다면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면) 도로를 건설한다든가, 낡은 건물을 고친다든가, 아이들 급식의 질을 개선한다든가 등등에서 쓸 돈을 제대로 못 쓰기 때문에 (현금성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몇 년 후 선거에 대비해 주민에게 돈을 뿌리면 자기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지자체장들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런데 주민들은 이게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d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