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영장엔 "사법쇼핑·사법질서 교란"…행안대행에 "공수처 따르지 말라 경찰 지시하라"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이민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에 임할 수 있도록 체포영장 집행을 유보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변호인단이 어제 공수처를 방문해서 이 수사를 유보해달라고 정식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석 변호사는 '유보 요청이 체포영장 집행 연기를 뜻하는 것이냐'는 물음엔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말아 달라는 데 방점이 있지 않나 싶다"며 "연기든 유보든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요청하는 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부당하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윤갑근·배보윤·송진호 변호사는 전날 오후 공수처를 찾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팀을 접견했으며, 이 자리에서 '헌법재판이 진행 중이고 체포시 방어권,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전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은 윤 대통령 망신주기에 목적이 있는 만큼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중단하고 적법절차를 거쳐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현재 조사 내용만으로 기소한다면 절차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여러 차례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과정과 집행 때 경찰을 동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서울서부지법 영장 청구는 수사권이 없는 불법 수사일 뿐 아니라 사법 쇼핑을 위해 재판 관할권까지 침탈한 사법질서 교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농단이라 아니할 수 없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념적 결사체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대법원에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을 향해서도 "경찰이 법률상 근거 없는 공수처의 수사 지휘에 따르지 말 것, 공수처의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서지 말 것을 지시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엄중히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또 대통령 경호처 간부가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에게 내부 정보를 전달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국수본이 공수처의 시녀로서 불법 영장 집행의 전위대로 나서는 것도 모자라 위법수사마저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처벌을 주장했다.

bobae@yna.co.kr

mylux@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