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국가바이오위 이달 출범…1천 큐비트급 양자컴퓨터 개발 착수
기초연구에 역대 최대 예산 투입…연구생활장려금 첫 도입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올해 정부는 첨단바이오와 양자 등 국가전략기술 주도권 확보와 산업화 기반 마련에 주력하고, 연구개발(R&D)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지는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범부처 원팀으로 협력한다.
선도형 R&D 전환을 가속해 성과를 창출하고 과학기술 외교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기초연구 질적 전환과 정부출연연구기관 혁신, 인재 성장 지원 등에도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AI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로 미래선도' 슬로건을 내건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 국가바이오위 이달 출범…양자과학 5개년 계획 마련
정부는 첨단바이오 육성을 위한 최상위 거버넌스인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이달 출범하고 민간 수요를 반영한 바이오 기술사업화 촉진 전략을 상반기 내 수립한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반복 실험 방식에서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AI 바이오 혁신전략'을 수립하고 공공 바이오파운드리를 구축해 바이오제조 기술혁신도 추진한다.
핵심기술 지원을 위한 'AI·디지털바이오 육성법' '합성생물학 육성법' 등을 제정하고 보스턴 코리아 등 국제협력 프로젝트도 본격 가동한다.
양자 분야에서는 '양자과학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1천 양자비트(큐비트)급 양자컴퓨터 개발 등 대형 R&D에도 착수한다.
미래 에너지 분야에서는 차세대원자로 민관합작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노형 조기확보 전략 및 SMART·연구로 수출전략을 마련한다.
우주 분야에서는 4분기 누리호 4차 발사에 나서며, 민간 주도 재사용발사체 개발에도 착수한다.
이외에 기술 선도국과 파트너십을 구축해 핵심 전략기술을 신속 확보할 수 있도록 육성 체계를 재정비하고, 2028년까지 1조원 이상 규모를 목표로 하는 '과학기술혁신펀드'도 조성한다.
◇ 국가 기술사업화 전략 1분기 마련…분야별 맞춤형 생태계 구축
이렇게 만든 R&D 성과가 신산업과 국가 성장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 생태계 구축'에도 기존과 달리 범부처 '원팀'으로 뛰는 체계를 갖춘다.
우선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한 관계부처 합동 '국가 R&D 기술사업화 전략'을 1분기 내 마련하고 민관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범부처 기술사업화 민관협의체를 구축한다.
기술 분야별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전담조직(TLO)을 전문화·특성화하는 거점 TLO를 마련하고,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육성 등 공공 기술사업화 지원 기능도 강화한다.
특허 등 양적 지표를 질적 지표로 전환하는 등 연구기관과 연구자 평가제도를 기술사업화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연구자의 관련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정보통신기술(ICT)과 바이오, 제조 소재 등 기술 분야별로 맞춤형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구축하고, 부처별 투자·지원 기능을 통합·연계해 성장단계별 끊김이 없는 범부처 지원 체계도 새로 구축한다.
창업 기업 대상 연구성과 스케일업 펀드(960억원), 스타트업코리아펀드(3조원), 산업기술혁신펀드(1조5천억원) 등 범부처 정책펀드를 연계해 글로벌 진출도 돕는다.
◇ 선도형 R&D, 정부R&D 35%로 확대…美 신정부와 기술안보 연대 강화
정부가 그간 주력해온 선도형 R&D로의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우선 12대 국가전략기술 등 선도형 R&D 투자를 2027년까지 정부 R&D의 35%로 확대한다.
3대 게임체인저 분야 최적 투자 전략을 제시하고 AI와 바이오는 부처 협업계획을 사전 검토해 투자 효율성을 높인다.
신속·유연 R&D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폐기와 회계연도 일치 예외를 지속해 추진하고 연구관리 효율화를 위한 '연구행정·서비스 선진화법' 제정도 추진한다.
R&D 기획부터 평가·관리 등 전주기에 학회를 활용한 개방형 기획체계를 적용하고 평가위원 풀도 해외과학자 및 산업계로 확대해 전문성을 높인다.
R&D 외연을 넓히는 데도 주력한다.
과학기술공동위원회 등 고위급 채널을 통해 미국 트럼프 신정부와 기술안보 연대를 강화하고 환태평양 연구협력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글로벌 R&D 관련 법적·행정 자문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주요국 정책 등을 분석한 글로벌 R&D 2.0 전략도 6월 중 내놓는다.
외교부와 함께 과학기술·디지털 외교 전략을 담은 외교 이니셔티브를 수립하고 '과학기술 국제협력촉진법' 제정도 추진한다.
20년 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한 과학기술·디지털 영향력 확산 및 선진국과의 양자협력 강화도 주력한다.
◇ 기초연구 더 많은 연구기회 준다…연구생활장려금 첫 도입
기초연구는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인 2조9천300억원을 올해 투입하고 집행에 속도를 내며 다양한 학문 분야와 젊은 연구자에게 더 많은 연구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묶음예산 등을 통해 안정적 선정률을 확보하고 대학 부설연구소에 패키지형으로 지원하는 등 대학 연구경쟁력도 높인다.
출연연을 전략기술 중추기지 구심점으로 삼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연구실'을 올해 상반기 중 지정한다.
출연연 간 칸막이를 허무는 글로벌 톱(TOP) 전략연구단은 올해도 10개 내외로 신규 지정하며 출연연 개방과 교류도 확대해 협력을 촉진한다.
올해에는 이공계 석사에 월 80만원, 박사에 월 110만원을 보장하는 연구생활장려금을 새로 지원하고 여성과학자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우수연구자 영입 및 파격 지원을 위해 출연연에 '국가특임연구원 제도'를 신설하고 연구자에 대한 기술료 보상도 현행 50%에서 60% 이상으로 강화한다.
이외에도 지역 주도 과학기술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을 제정하고 하반기에 지역혁신 생태계 활성화 전략도 마련한다.
shjo@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