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체코 원전 수출계약 문제 없이 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시점 말하기 어렵지만 전기·가스요금 정상화해야"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3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려고 했던 여러 지원 조치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이끌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변화 가능성과 관련해 "정부가 바뀌고 정책 기조가 바뀔 수 있는데 IRA 자체를 지키는 게 문제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트럼프 신정부가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AMPC)처럼 IRA에 따른 투자 기업 혜택을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대규모 대미 투자를 단행한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 투자 환경 보장이 실질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안 장관은 최근 미국 방문 중 워싱턴DC에서 미국 상하원 의원들과 면담 중 미국 투자 기업을 위한 안정적 투자 환경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협력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름이 IRA가 됐든 다른 이름이 됐든 5년, 10년, 더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하려고 했던 기반이 된 미국의 지원 정책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를 했고, 그쪽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들도 그런 부분에 공감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지난 6∼9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와 조지아주를 방문해 미국 연방·주 정부 및 의회와 함께 한미 간 산업·에너지·통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귀국했다.
안 장관은 미국 체류 기간 미국 조선업 강화를 위한 '선박법'(SHIPS for America Act)을 공동 발의한 토드 영 상원의원(공화·인디애나) 등을 만나 한미 조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향후 협력 진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드러냈다.
안 장관은 "존스법처럼 2차 대전 때부터 손도 안 댄 엄격한 법체계가 있지만 (미국이) 이런 규제 환경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해군력을 강화하고, 관련된 조선업을 강화하려는 깊은 수준의 제도 개편을 하려고 한고 있어 조만간 여러 발표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 관심을 보인 한미 조선 협력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한 상태다.
한미 정부가 지난 8일(현지시간) 제3국 원전 수출 문제와 관련한 당국 간 소통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약정(MOU)에 정식으로 서명한 것과 관련해 안 장관은 3월 시한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전 수출 최종 계약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안 장관은 "이제 민간에서도 문제를 건설적으로 잘 풀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다"며 "이렇게 되면 3월에 우리가 체코에 (원전을) 수출하는 것은 큰 문제 없이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미의 기업이 공동으로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많은 것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이어 동해 '대왕고래' 심해가스전 탐사시추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면서 이르면 5월께 탐사시추 동향에 관한 중간발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열심히 파고들어 가고 있는 중으로 완전히 다 지질 분석을 하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공개 안 할 부분은 없기 때문에 설명해 드릴 부분이 있으면 그전에라도 최대한 정보 공유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공공요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려운 민생 경제 여건 탓에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지만 원가를 반영한 현실화 차원의 추가 인상 필요성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안 장관은 "시점을 말하긴 어렵지만 지금 에너지 가격 정상화를 해야 한다는 건 변함 없다"며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우리 세대에서 마땅한 부담을 나눠서 너무 큰 문제를 후세대에 넘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 장관은 국회 보고가 이뤄지지 못해 확정이 지연되고 있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정부 원안에서 일부 조정을 하더라도 야당 설득 노력을 계속해 조속히 확정되는 쪽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에서 원전과 재생 에너지가 같이 갈 수밖에 없다"며 "지연이 되면 산업계나 시장에서도 이게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게 되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더 늦지 않게 야당을 설득해서 통과시키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cha@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