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검추천 다변화·기간단축' 제기에 野 '정리된 수정안' 요구

崔대행 '여야 합의' 요구 비판하지만…'강경 일변도' 부담에 협상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오규진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민의힘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고 '내란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거듭 압박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체포를 방해하고 민생 고통을 연장하는 국민의힘과 최 권한대행에게는 경제와 민생을 입에 올릴 자격도 명분도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을 살리자고 경제와 민생을 죽일 것인가"라며 "최 권한대행과 국민의힘은 원만하고 신속한 체포를 지휘하고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또 지난 8일 국회 재의 표결에서 부결된 뒤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에서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야당의 특검 추천 비토권을 삭제한 만큼 여당이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법무부는 이미 야당이 발의한 제삼자 추천 방식 내란 특검법에 위헌성이 소멸됐다고 인정했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명령인 내란 특검을 수용하고 이제라도 정당의 공익성을 회복하라"고 요구했다.

전 최고위원은 최 권한대행이 특검법 여야 합의를 요청한 것을 두고도 "최 권한대행은 '합의 대행'인가"라며 "법무부조차 문제없다고 인정한 특검법에 최 대행이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붙이는 이유는 '내란 동조당' 국민의힘과 한통속으로 내란 특검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야당의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면서도,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자체 발의할 '계엄 특검법' 내용을 논의하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발의안 내용으로는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아닌 대한변호사협회·법원행정처·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한국헌법학회 등으로 다변화한다거나 특검의 수사 기간을 민주당 안보다 더 단축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이 재발의한 특검법에 '외환 행위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가 추가된 것은 문제로 삼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각각의 가능성이나 지적에 공개 입장을 내지 않고, 국민의힘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정리된 수정안을 제시해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개별적으로 의견을 내고 협의를 할 경우 시간만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주요 내용을 양보해도 국민의힘이 다른 사안으로 꼬투리를 잡으면서 다시 안 되는 형태로 만드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최소한 의원총회 결론을 확인해야 어느 부분이 협의 또는 제외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부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위헌 요소'라고 지적한 부분을 제외시키며 일정 부분 '양보'를 한데다, 외환 혐의 등은 이미 터져 나온 의혹이 있는 만큼 수사 범위 등에서 더 물러서기는 어렵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다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하락세를 보이는 등 강공 일변도 전략에 부담이 없지 않은 상황이다.

또 국회 본회의 1차 표결에서 여야 합의로 200표 이상의 찬성표를 얻는다면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재차 행사해 재의 투표까지 가는 장기화 상황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능하면 이번에는 여야 합의를 이뤄내려 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단독 표결과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재의결 등의 절차를 모두 밟을 경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점도 민주당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hye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