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특검법 정해진 절차대로 간다…與, 입장 명확히 하라"

연합뉴스 2025-01-13 00:00:02

'16일 처리' 방침 재확인…"간보기식 제안에 굳이 답 않을 것"

내란 특검법 재발의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특별검사 후보자를 제삼자가 추천하는 내용을 담은 '내란 특검법'을 늦어도 16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하며 여당을 압박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날짜는 여야가 협의할 것이며, 협의에 실패할 경우 국회의장과 조율해 잡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13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14일 또는 16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의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수석대변인은 여당 안에서 '외환죄 제외' 등 특검법과 관련해 다양한 협상안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여당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공식 논의를 거쳐서 정리된 당론이 아니며, 책임감 있는 안이 아니다"라며 "그런 안에 일일이 답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구성된 수정안을 가지고 와서 논의해야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간보기' 식으로 나오는 얘기엔 굳이 답변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조 수석대변인은 "당연히 민주당은 정해진 프로세스대로 가겠다"며 "국민의힘도 본회의 처리 전까지 당의 입장과 의견을 명확하게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거듭 압박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특검은 엄정해야 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이 가장 중요하다. 세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마하고, 은폐하기 위한 특검이라면 수용할 수 없다"며 여당이 진정성 있는 협상안을 가져와야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의 이탈표 전망을 묻는 데 대해서는 "(여당이 자체 발의한) 특검법이 어느 정도 상식적 수준을 담고 있는지, '알리바이용 특검'인지에 따라 이탈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진상규명' 의지가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올 경우 여당에서도 그만큼 이탈표가 생길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acd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