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T 통부 기술규제 4천337건으로 2년 연속 최고치 경신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통보한 기술 규제가 4천300건을 넘어 2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1·2위 수출 시장인 중국과 미국의 기술 규제 강화 추세가 뚜렷해 우리 기업의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12월 WTO 회원국이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통보한 기술규제가 4천337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WTO 회원국은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 등의 기술 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TBT 협정에 따라 WTO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TBT 통보는 2005년까지만 해도 905건으로 1천건 미만이었지만 2010년 1천874건, 2018년 3천65건, 2021년 3천966건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2022년 3천896건에서 2023년 4천68건으로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데 이어 지난해 4천337건으로 2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우간다, 탄자니아, 케냐 등 개발도상국 국가들이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한 국가 명단 상위를 차지했으며 전년도 가장 많은 기술 규제를 통보했던 미국은 419건으로 2위를 기록했다.

한국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을 함께 일컫는 '15대 중점국'이 통보한 기술 규제는 1천149건으로, 전년 대비 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은 에너지 효율 규제, 교통안전 관련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등 15대 중점국 중 여전히 1위를 차지했고,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은 국가표준 및 강제 인증(CCC) 등을 제정·개정하는 등 전년(70건)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한 191건을 통보하며 그 뒤를 이었다.

유럽연합(EU)과 인도는 각각 62건, 36건을 통보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15대 중점국이 통보한 분야는 화학 세라믹(17.1%), 식의약품(15.7%), 전기·전자(15.1%) 등의 순이었으며, 이 가운데 미국과 EU 등에서 통보한 화학물질 관련 규제가 가장 많았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우리나라 수출 1·2위를 차지하는 중국과 미국 등 주요 교역국을 중심으로 많은 기술규제가 통보되고 있다"며 "이에 산학연관이 힘을 합쳐 대응해 수출 성장세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