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2026년 의대 정원 협의, 특정 숫자 염두에 두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고상민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발표한 사직 전공의에 대한 '수련 특례' 조치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의료계와 소통하겠다는, 정부의 대승적 결단"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의 합동 브리핑에서 "전공의 등 의료계를 개혁의 대상이 아닌 개혁의 파트너로 삼으려면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026년 의대 정원을 줄일 수 있느냐는 질문에 "특정한 숫자를 염두에 두고 협의할 계획은 없다"면서 "지금까지는 의사 인력 수급 균형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은 교육 여건, 각 학교의 사정 등이 여러 변수로 떠올라 이것들을 충분히 고려해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주호 부총리·조규홍 복지부 장관, 각 부 실무 담당자들과의 문답.

--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제로베이스(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감원 가능성도 열어 두겠다는 것인가.

▲ (조 장관) 현재 특정한 숫자를 염두에 두고 협의할 계획은 없다. 지금까지는 주로 2035년까지의 의사 인력 수급 균형을 목표로 했는데 이제는 (증원) 발표할 때와 달리 교육 여건, 각 학교의 사정 등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협의해 나가겠다.

▲ (이 부총리) 제로베이스라고는 했지만, 법규는 충실히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입시에 큰 혼란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 의료계에선 의료개혁 논의를 즉시 중단하라는 목소리도 있는데.

▲ (조 장관) 의료개혁은 지역의료·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과제다. 현재까지 의료개혁특위를 중심으로 논의해왔는데 이러한 논의의 틀이 효율적이지 않고 특정 직역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논의의 틀을 보완하거나 개편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과도한 특례라는 지적도 있는데.

▲ (이 부총리) 정부가 많이 반성한 지점은, 결국 의료개혁이란 것이 정부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전공의 등 의료계를 개혁의 대상이 아닌 개혁의 파트너로 삼기 위해서는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열린 자세로 소통할 수밖에 없다. 이번 대책을 발표한 것도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의료계와 소통하겠다는 측면이 컸다. 정부가 대승적인 결단을 했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 (조 장관) 왜 정부가 자꾸만 흔들리며 후퇴만 하느냐는 비판은 저희가 감수하겠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는 전공의 복귀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해 왔고 그런 측면에서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전공의 분들이 원래 생각했던 진로로 복귀한다면 지원하는 게 정부의 의무이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올 3월에 의대생들이 돌아오면 총 7천500명을 한꺼번에 수업해야 하는데 대책이 있는가.

▲ (이 부총리) 개별 학교마다 상황이 아주 다르다. 한 자릿수 늘어나는 경우, 아예 안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 물론 2학년이 1학년에 중첩되는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될 것인데 정부로선 개별 학교 맞춤형으로 지원해서 해결책을 마련하려고 한다. 특히 교육부는 이번에 의대교육지원관이 생겼다. 이 신설 조직체계를 통해 개별 의과대학에 맞춤형 지원을 할 생각이다.

-- 각 대학이 5월에 대입 시행계획을 발표하려면 적어도 다음 달까지는 의대 정원을 확정해야 하는데 정부가 생각한 데드라인이 있나.

▲ (이 부총리) 입시 프로세스를 생각하면 의대 정원 논의는 2월 초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조금 늦춰질 수도 있다. 늦어도 2월까지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의료계와의 소통은 어떻게 진전되고 있나.

▲ (조 장관) 의협 새 회장이 취임했기 때문에 이른 시일 안에 한 번 만나 얘기를 들어볼 기회를 만들겠다.

-- 전공의 수련 특례는 지난해에도 적용했는데 복귀율이 높지 않았다. 올해는 다를 것으로 생각하는가.

▲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복귀에 대해 예단을 해서 규모가 얼마라고 답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특례를 결정한 만큼 의료가 정상화돼 국민들 걱정도 덜어주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 병역 특례 부분은 국민적 설득도 필요할 것 같은데

▲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병역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검토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심이 많았다. 그런데도 환자와 국민 입장에서 겪는 여러 불편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병역 특례까지 검토하게 됐다. 국방부와 병무청이 국민 의견 등까지 고려해서 같이 추진해나갈 수 있게 하겠다.

-- 미복귀 전공의들이 입영 특례를 못 받으면 입영 대기 기간이 길어져 전문의 배출 공백도 길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 대책이 있는가.

▲ (송양수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 이번에 복귀하지 않는 분들은 수련병원에서 근무하지 않는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입영 관련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후 입영 관리 조치는 국방부와 병무청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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