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전공의 복귀시 차질 없는 수련 조치"

"의료계 관련 포고령 유감…수련현장 떠난 전공의에게 미안한 마음"

"2026년 정원 유연하게 논의…올해 의대 수업 차질 없이 진행"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고은지 기자 =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원래 병원에 복귀해 수련할 수 있게 '사직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입영 대상이었다가 복귀를 선택한 전공의는 수련을 모두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조만간 확정될 2026년 의대 정원은 '원점'에서 논의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히는 한편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며 직접 사과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함께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 사직 전공의 복귀 시 '수련 특례'…입영도 수련 이후로

이 부총리는 "지난해 2월 의대 증원 발표 후 전공의 선생님들의 이탈이 장기화되며 국민이 걱정과 불편을 겪고 계셔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특히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은 정부의 방침과는 다르다.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 받은 전공의 분들과 의료진분들께 진심 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사직 전공의가 복귀하는 경우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며 "현재 전공의 수련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고 있으나 전공의가 사직 전 수련한 병원과 전문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엔 수련특례 조치를 통해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사직한 의무사관 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사직한 전공의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1년 이내에 동일 과목·동일 연차 모집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난해 2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지난해 7월 시점으로 사직서가 수리된 것이어서 올 3월 '원대 복귀'가 불가능하다.

수련 특례가 적용되면 1∼2월 있을 올해 상반기 레지던트 추가 모집에서 원래 있던 병원으로 돌아가 수련을 이어갈 수 있다.

병역 문제도 전공의 복귀를 위해 선결돼야 할 과제였다.

전공의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등록돼있어 퇴직 시 병역법에 따라 입영 대상자가 되며 국방부는 내달 역종 분류를 거쳐 올해 입영할 사람을 결정한다. 입영 통보를 받으면 3월 복귀는 불가능하고, 복귀를 택하지 않아도 입영 대기자가 많아 입영 일자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6개 단체는 지난 6일 정부에 수련·입영특례를 건의했고, 이날 업무보고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공의 복귀를 위한 조치 검토를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 내년 의대 정원 원점 검토…"교육 여건 등 충분히 고려"

정부는 내년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나간다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인력 수급 전망, 대다수 학생이 작년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점, 각 학교 교육여건 등을 논의에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의대 정원이 확정돼야 할 시점은 "2월까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조규홍 장관은 "특정한 숫자를 염두에 두고 협의할 계획은 없다"며 "정부가 (지난해 의대 증원을) 발표할 때와 달리 교육 여건, 각 학교의 사정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날 최 권한대행과 이 부총리는 나란히 사직 전공의들을 향해서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다.

이 부총리는 그러면서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시범사업 등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의지도 강조했다.

◇ "복귀만 하면 수업 지원"…교원 채용 2월 마무리

이 부총리는 휴학한 의대생들이 복귀만 한다면 2025학년도 수업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의학교육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해 2030년까지 약 5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2025년에는 교원 증권과 시설·기자재 확충, 의대 교육혁신 지원 등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총 6천62억원의 예산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각 대학에서 면접 등 교원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며 2월까지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또한 교육시설도 강의실 리모델링, 건물 신축을 위한 설계 준비 등이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대 증원 당시 약속한 의대 교육을 위한 투자는 착실히 준비되고 있으며 늘어나는 학생 수만큼 이들을 가르칠 교원 채용도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 마무리될 것임을 재확인인 한 것이다.

이 부총리는 "올해는 7천500여명이 동시에 수업받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정부는 학생이 복귀만 한다면 대학과 협력해 대학 전체 자원을 활용하고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해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의대생들의 복귀를 거듭 요청했다.

이미 휴학한 의대생은 물론 아직 입학하지 않은 25학번 예비 의대생까지 휴학 행렬에 동참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 부총리는 의대생을 향한 직접적인 목소리도 냈다.

그는 "의료계의 우려와 건의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료계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학생 여러분은 이제는 학교로 돌아와 처음 입학했을 때 마음가짐 그대로 학업에 매진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mihy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