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 내신 5등급제 개편…소도시에 공공 '관리형 독서실' 구축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 신설…"25학번 수업 정상적 임해야"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교육자료'로 지위가 격하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늘봄프로그램, 방과후학교 등 초·중·고교 곳곳에서 활용된다.
과잉경쟁을 해소하고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고교 1학년부터 내신 9등급제는 5등급제로 개편되고, 교육기반시설이 부족한 지방 소도시에는 일종의 관리형 독서실인 가칭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를 설치한다.
교육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기회의 사다리가 되는 공정한 교육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5대 정책방향은 ▲ 출발선 평등 ▲ 사교육·입시 부담 완화 ▲ 맞춤형 지원 강화 ▲ 지역 격차 해소 ▲ 청년 성장 지원이다.
가장 주목할만한 정책은 AI교과서의 활용이다.
교육부는 AI교과서를 활용해 개별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초1∼고2는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을 통해 학년 초 진단한 기초학력 도달 여부를 바탕으로 AI교과서와 연계한 수준별 학습을 추진한다.
특히 책임교육학년인 초3·중1은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와 AI교과서 학습분석을 통해 학생의 수준을 보다 면밀히 진단하고 교과보충·튜터링(개인교습) 등과 연계한다.
초3 대상 선택형 늘봄프로그램에 AI교과서 활용 보충학습을 개설하고, 중등 방과후학교에서도 AI교과서 연계 기초학력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울러 고교학점제 과목별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위한 학습자 분석·지도와 수준별 콘텐츠 제공에 AI교과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원래 AI교과서는 올해부터 초3∼4·중1·고1의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의무 도입 예정이었으나 국회에서 AI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법안이 통과하면서 해당 내용은 이번 업무 추진계획에 들어가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는 학교 자율에 따라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서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올해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고 고교 내신은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개편된다.
고교학점제를 통해 학생이 진로·적성과 연계한 학업을 직접 설계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과목 이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에게는 보충지도를 확대한다.
또 고1부터 내신을 5등급제로 간소화해 학생 간 과도한 경쟁을 줄이고 평가 자체보다는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단 대입에 필수적인 변별력을 확보하고자 고교 전 과정에 대해 절대평가(A∼E) 등급과 함께 상대평가 5등급을 병기해 대학에 제공한다.
지방 소도시에는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는 지역 공공시설을 활용해 학습관리 인력이 학생의 출결을 점검하고 학습을 지도하면서 학생 스스로 공부하도록 지원하는 곳이다. 민간에서 운영 중인 관리형 독서실과 비슷한 방식이다.
초등학교 고학년∼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EBS와 협력해 동영상 강의, AI 단추(단계별 추천학습)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학부모의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5세를 대상으로 지원하던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금은 4세까지로 확대 지급한다. 아울러 3∼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도 관계기관과 협의한다.
늘봄학교 지원 대상은 기존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확대한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의정갈등이 마무리되고 의대생들이 돌아오면 의대 운영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
교육부는 올해 '의대교육지원관'을 설치·운영하면서 의대 교육·학사·기반시설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의대생이 우수 의료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현재로선 기존 휴학한 의대생은 물론 25학번 신입생도 휴학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 가장 큰 변수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라는 일반적인 원칙에는 변함없다"며 "25학번은 당연히 수업에 정상적으로 임해야 하고 24학번도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에 맞춰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조례(안) 마련, 기관별 매뉴얼 개발 등을 추진하고 가칭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평생교육이용권에 디지털·노인 분야를 신설하고,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거안정장학금을 연 최대 240만원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의 대학 교육과정 설계·운영 참여를 확대해 대학에서 배출된 인재를 기업에 연결하는 가칭 '인재 파이프라인'을 추진한다.
올해 전국에서 가동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는 범부처의 다양한 정책을 플랫폼과 연계해 '인재양성-취·창업-정주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이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하고 국민 생활 안정에도 온 힘을 쏟고자 한다"며 "학생, 선생님, 학부모가 교육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더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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