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판결 내용 호도 말고 과거 거짓 선동 사과해야"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9일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판결 내용을 호도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판결 내용은 민주당이 선동하던 '수사 외압설'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호 대변인은 "재판부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내린 구체적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명령이 있었는지 자체가 불분명하므로 '항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라며 "'부당한 명령이라 거부했다'는 주장과는 맥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해병대 수사단은 (경찰에 사건을) 이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 역시 해병대 수사단은 수사권이 없으므로 수사 결론을 내리지 말고 경찰로 이첩해야 한다는 이종섭 당시 장관의 입장과 오히려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 대변인은 "민주당이 무차별로 제기했던 수사 외압설은 어떤 증거나 증언도 나오지 않아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민주당은 거짓 선동을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llluc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