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중점관리사업 34조…민생회복 17조5천억, 경기진작 12조4천억 투입

'정책 컨트롤타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당분간 매주 개최"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집행 목표를 설정해 상반기에 358조원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목표치는 중앙정부 67%, 지방정부 60.5%, 지방교육재정 65%씩이다.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제외하고 재량으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사업들 가운데 65% 안팎을 상반기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내수가 조속히 활성화되도록 공공부문이 합심해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로 재정의 신속집행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85조원 규모의 민생·경기 활성화 사업은 1분기 40%·상반기 70%를 집행하고, 상반기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로도 각각 37조6천억원, 2조8천억원을 투입해 건설경기 회복 등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별도의 '2025년 신속집행 추진계획'도 발표했다. 이례적으로 1분기 중점관리사업의 세부 목표까지 제시하면서 신속집행 의지를 부각했다.

중점관리사업 85조원 중에서 1분기에 투입되는 34조원(40%)은 민생회복 분야 17조5천억원, 경기진작 분야 12조4천억원씩이다.

민생회복 부분에서는 청년 사업에 4조2천억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에 1조8천억원이 투입된다. 8조6천억원은 일반서민 지원 사업에 집행된다.

경기진작과 관련해선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4조9천억원, 연구·개발(R&D)에 4조1천억원, 신성장 부문에 2조2천억원을 각각 집행한다.

공공기관과 민간 투자도 상반기 목표를 각각 57%와 54%로 설정했다.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전체 세출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해 신속집행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도 1분기에는 매주 열어 집행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는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운영된다.

최 대행은 "내우외환의 상황에서 전반적인 위기 대응 역량이 약해지는 것은 아닐지 많은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크다"며 "국정과 경제의 조기 안정에 모든 정책 역량을 결집하고, 모든 부처와 국무위원이 원팀이 돼 더 자주 소통하고 협업체계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는 물론 사회·외교·안보·치안 등 국정 모든 분야를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빈틈없이 점검하고, 당분간 회의도 매주 개최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대행은 "반도체특별법, 전력망특별법 등 경제입법도 '여·야·정 국정협의체'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하고,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사안은 1~2월 중으로 마무리 짓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제인 '설 민생대책'과 관련해선 "연간 소비자물가 상상률은 1.8% 수준으로 예상되지만, 일부 농산물 가격이 여전히 높고, 이른 설에 따른 성수품 수요와 기저효과로 연초 물가의 상방 압력이 크다"며 "명절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설 성수품 물가 안정, 중소기업·소상공인 명절자금 공급, 국내관광 활성화 등의 대책도 거론하면서 "연휴기간 국민 안전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부문별 상세 방안을 담은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최 권한대행은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해선 "국민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당정이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만큼, 조만간 국무회의를 통해 관련 안건을 의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