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관세 어떤 형태인지 알려진 바 없어…먼저 말하는 건 피해야"

"올 수출 7천억달러 돌파 넘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7일 "우리 내부에서는 (미국 신행정부의) 보편관세와 관련한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대응 방안 준비를 다 해 놨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정책 당국으로서는 (보편관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아직 아무것도 알려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 말씀하는 건 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내부적으로 여러 상황을 상정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은 언급하면서도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 대한국 무역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협상 전략을 먼저 노출하지 않는 편이 국익에 바람직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보편 관세(universal tariff)는 무역적자 해소를 핵심 공약으로 내건 트럼프 당선인이 자국과 교역하는 모든 나라에 일률적으로 매기겠다면서 선거 운동 기간 꺼낸 개념으로 아직 시행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부족한 상황이다.

정 본부장은 "사실 보편관세 대한 보도나 추측은 많이 있었지만 보편관세가 무엇인지, 어떤 형태인지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고 부연했다.

정 본부장은 "현재로서는 미국 새 정부가 들어서고 정책이 가시적으로 드러날 때까지 자신 있게 그 부분에 관해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며 "(준비한 대응책을) 보여드리지 못해 안타깝지만, 우리의 협상 전략이고, 어떤 나라도 그걸 미리 보여주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더불어 중국발 공급 과잉 문제도 한국 수출의 주요 위험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하면서 무역 구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로의 수입도 있겠지만 우리의 경쟁 시장에서 (중국발) 공급 과잉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걱정한다"며 "일차적으로 공급 과잉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그 외에도 여러 조치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불공정한 공급 과잉에 대해서는 무역위원회를 통해서 무역 구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는 글로벌 공급 과잉이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같은 전통 산업부터 이차전지 같은 첨단 산업에 걸쳐 국내 산업에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무역 구제 기구인 무역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천명한 바 있다.

정 본부장은 트럼프 신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환경 불확실성과 중국발 공급 과잉 등 우려 요인들이 있지만 올해 우리나라의 수출이 다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해 7천억달러를 처음 돌파할 가능성을 일단 열어뒀다.

정 본부장은 "금년도 수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며 "(수출액이) 7천억달러를 넘을 수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예측해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ch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