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집행 저지·정부 요인 증인 채택 두고도 이견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여야는 7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가 빠진 것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의 명칭과 목적, 대상 기관 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여당이 특위 활동을 방해하려고 한다며 맞섰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비상사태의 핵심은 내란죄와 관련된 부분인데, 그 부분을 빼는 것은 '앙꼬 없는 찐빵'"이라면서 "1차 회의에서 결의했던 명칭과 목적, 그리고 대상 기관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헌법재판은 징계 절차라고 볼 수 있고,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되느냐를 따지지 않더라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며 "본회의에서 의결한 명칭을 바꾸자는 건 특위를 방해하려는 행위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반대하며 한남동 관저에 집결한 것을 두고도 신경전이 벌어졌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법무법인 국민의힘'을 자처하고 내란수괴 대변인 노릇을 하러 온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데 동참한 강선영·박준태·임종득 의원은 사과하고 특위 위원을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공수처가 대통령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불법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하기 위해 나간 것을 '내란에 동조했다', '국정조사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되나"라며 반문했다.

여야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요인과 일부 군 출신 인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두고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중차대한 시기에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은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며 "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번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직후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이른바 F4가 회의를 했다"며 "비상 입법회의를 위해서 돈줄을 마련하라는 회의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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