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공조수사본부 체제하에 경찰과 尹체포영장 집행 만전"(종합)

연합뉴스 2025-01-06 20:00:10

"작은 논란 소지도 없어야 한다는 데 경찰 국수본과 의견 같아"

공수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경찰에 일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이의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6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향후 공조수사본부 체제하에 잘 협의해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본건과 같이 중대한 사건의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국가수사본부와 의견을 같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공수처는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등 자체 법리 검토 결과 (공수처의) 영장 집행 지휘권이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해 공문을 발송한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중요 사건인 만큼 시간이 가장 소중한 상황"이라며 "경찰 측에서 집행 권한을 일임받는 데 법상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어느 입장이 맞는지 더이상 다투지 말고 같이 협력해 영장 집행을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일 경찰과 함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가 대통령 경호처에 가로막힌 공수처는 전날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일임한다는 공문을 경찰 국수본에 보냈다.

하지만 경찰은 공문에 법률적 논란이 있다며 사실상 집행 거부 의사를 밝혔고, 양 기관은 공조본 체제에서 영장을 집행하기로 정리했다.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11일 비상계엄 공조본을 함께 구성했다.

hee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