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권한대행에 큰 책임…체포영장 집행되게 경호처 지휘하라"

공수처 향해 "체포 소극적" 비판…"경찰에 현장 지휘권 넘겨야"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야권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대통령 경호처의 저항으로 불발된 것과 관련, 박종준 경호처장 처벌과 신속한 영장 재집행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장을 당장 직위 해제하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범인은닉, 직권남용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은 국가 공권력인 경호처를 사병처럼 부렸다"며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만으로도 경호처장과 일당은 내란공범의 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사태에 큰 책임이 있다"며 "최 권한대행은 체포영장이 집행될 수 있도록 경호처를 지휘해 법치를 지키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운영위·법사위·행안위원 합동 비상연석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한 경호처 해체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경호처를 해체하고 다른 나라들처럼 (대통령) 경호 업무를 타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제2의 내란으로, 적법한 법 집행을 가로막고 내란 수괴를 옹호하는 '내란 사병'을 자처했다"며 "더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경호법 개정을 통해 경호처 폐지를 추진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수처를 향해선 윤 대통령 체포에 소극적이었다면서, 영장 유효 시한(6일) 내에 재집행하라고 촉구했다.

김승원 의원은 "경찰이 경호처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공수처가 이를 막았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공수처가 체포를 하러 들어간 것인가, 체포 방해를 하러 들어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공수처가 체포에 적극적이 되려면 현장 체포 지휘 권한을 경찰에 위임해야 한다"며 "지금은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때가 아니라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윤 대통령을 체포할 때"라고 강조했다.

당내에선 공수처가 사건을 경찰에 재이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노 원내대변인은 "그런 주장이 많이 거론되지만 일단 체포 영장 재집행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영장 집행 시한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그런 의견이 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se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