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표준도서번호 대체할 고유 체계 마련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정부가 웹툰과 웹소설 등 웹 콘텐츠에 대한 표준식별체계 발급을 시작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웹툰·웹소설의 효율적인 유통과 활용을 촉진하고 그 수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일부터 웹 콘텐츠에 대한 표준식별체계(Universal Content Identifier, UCI)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시범 기간인 올해는 기존 국제표준도서번호(ISBN)와 함께 UCI를 병행 발급하고, 2026년부터는 UCI만 발급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단일출판물에 발급하는 ISBN을 대체할 웹툰·웹소설 고유의 식별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는 업계 지적에 따른 것이다.

ISBN을 발급받으면 출판산업진흥법상 전자출판물로 분류되는데, 이 경우 도서정가제가 적용돼 웹툰 및 웹소설의 해외시장 경쟁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문체부는 2022년부터 웹툰·웹소설 고유의 표준식별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를 수행했고, 지난해 국립중앙도서관의 'ISBN·ISSN·납본 시스템' 확대·개편을 통해 UCI 발급 근거를 마련했다.

또 지난달 11일에는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를 개정해 국립중앙도서관이 발급한 UCI에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기로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올해는 웹툰·웹소설 부문 창작자, 업계 관계자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시스템을 보완할 계획"이라며 "향후 수집과 보존, 불법 콘텐츠 추적 등과 연계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