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정당성' 항변 예고 vs "재판부 정한 데 따라야"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황윤기 이도흔 기자 =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두 번째 재판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을 두고 "가치와 이념 투쟁의 장"이라고 주장하자 국회 측이 "탄핵심판의 성격을 왜곡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항변하겠다고도 예고했는데,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 행위 자체로 정당화할 수 없는 위헌·위법 행위라 주장하는 만큼 이를 두고도 향후 변론 절차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3일 오후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해 "탄핵심판의 실체상 구도를 보면 기본적으로 야당과 대통령 및 여당의 구조, 정권 교체와 정권 유지 주장 세력, 진보와 보수 세력의 다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심판은 단순히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단순한 심판 절차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집단과 집단 경연의 장, 가치와 이념 투쟁의 장, 전쟁의 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국회 측은 "탄핵심판이 정치투쟁의 장이고, 정치투쟁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건 성격을 왜곡했을 뿐 아니라 심판을 주재하는 재판관을 모욕하는 발언"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도를 넘는 발언은 재판부에서 적절히 통제하고 경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 측은 나아가 "계엄의 배경에 대해 심도 있는 주장을 할 것"이라며 "계엄 선포는 그냥 한 것이 아니다. 고심 끝에 행해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의 상황에 대해 충분히 논의돼야 하고 계엄을 유발한 자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며 "많은 증거자료 제시와 다수의 증인신문이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한 정치적 결단이었다는 점을 향후 변론 절차에서 항변하겠다고 예고한 셈이다. 이는 통치행위라는 기존 주장과도 맥이 닿아있다.

국회 측은 이런 주장에 반응하지 않은 채 지난 기일에 이어 윤 대통령의 위헌적 행위들에 초점을 맞춰 쟁점 정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는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에 "상대방 측에서 여러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에서 적절히 소송 지휘를 해줘서 예상대로 변론 기일을 진행하게 돼 다행"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침입 등 재판부에서 정해준 유형에 따라 헌법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심판은 이날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끝으로 오는 14일부터 본격적인 변론 절차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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