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2일 "불균형한 수가 왜곡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현재 시행 중인 지불제도의 평가와 기존 급여 항목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급여적정성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진료비 등 심사 기준에 대해서는 "임상 현실과의 접점을 찾아 개선하고 적정 진료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이어 강 원장은 필수의료 강화와 공정 보상체계 마련을 위해 운영 중인 시범사업 일부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총 40여개 관련 시범사업 중 3년 이상 된 사업이 27개, 5년 이상이 13개나 있고 최대 15년 이상 운영된 사업도 있다"며 "성과와 필요성을 종합 평가해 본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의료계와 소통하며 심사 기준 개선 요청을 받은 410건 중 238건을 연내에 해결, 임상 현실을 반영한 기준을 적극 마련했고 2차로 300여건의 추가 의견을 받았다"며 "심사 지침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적극 활용해 신속하게 현실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도 밝혔다.

강 원장은 "대상 약제 범위를 확대해 고가 약의 건강보험 진입 장벽을 낮추는 한편 비용효과성이 낮은 약제에 대해서는 별도 기금화를 추진하는 등 합리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밖에도 의료 질 평가 등의 지표를 핵심 성과 위주로 정비하고 의료과다이용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 마약류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의무화 추진 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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