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 사무처에 보낸 추천 공문 게시하며 "마은혁 임명해야"

"崔권한대행 입장 변화 없으면 내일 오후 권한쟁의심판 청구 예정"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선출이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은혁 후보자도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9일 각각 조한창 후보자와,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겠다며 국회 사무처에 보낸 공문을 공개했다.

우 의장은 "작년 8월 13일 헌법재판소가 발송한 재판관 이종석·이영진·김기영 3인의 임기가 10월 17일 자로 만료됨을 통보하는 공문을 국회가 접수한 뒤 8월 16일 자로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공문 사본을 송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2월 9일 자로 국민의힘은 조한창 후보를, 민주당은 마은혁 및 정계선 후보를 추천하겠다는 공문을 의장에 보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양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11월 19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추천을 합의했다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우 의장은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월) 22일까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추천을 마무리하기로 어제 여야가 합의했다'고 발언했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여야가 22일까지 국회 몫 3명의 추천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 때까지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발언도 여야 간 합의가 이뤄졌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라는 게 우 의장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이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공문 등으로 여야 합의가 분명히 확인됐으니 마 후보자도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최 권한대행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3일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나설 계획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마 후보자를 임명하겠다고 해 그 근거를 오늘 제시한 것"이라며 "내일 오전까지 별다른 최 권한대행의 입장이 나오지 않으면 오후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의원 58명도 이날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1인(마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 월권이자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며 신속한 임명을 촉구했다.

se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