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환경부로 변모해야…온실가스, 도전적 감축경로 설정"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1일 "가습기살균제 피해 종국적 해결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신년사에서 "환경복지 사각지대를 빠짐없이 살피겠다"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종국적 해결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습기살균제 문제 종국적 해결은 쉽지 않은 것을 넘어 가능할지가 미지수인 수준의 과제다. 피해가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연구가 이뤄지면서 새로운 피해도 확인되고 있다.

예컨대 재작년 9월에는 정부가 가습기살균제와 폐암 간 상관성을 인정하고 폐암을 피해 중 하나로 인정했다.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2011년 수면 위로 떠올랐다.

문제가 불거진 지 10년 만인 2021년 피해자 단체와 기업이 참여하는 민간기구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조정위원회'가 꾸려졌고 이듬해 조정안도 마련됐다.

하지만 가장 많은 피해자 지원금을 분담하는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애경산업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의미를 잃었다.

옥시와 애경산업은 지원금 분담률 재조정과 조정안에 따른 보상으로 피해보상이 완전히 끝나야 한다는 '종국성 보장'을 주장하며 당시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작년 11월 30일 기준 정부가 인정한 사람만 5천810명에 달한다.

이외에도 김 장관은 "(환경부가) 기후변화 대응 주무부처로 역할을 다하는 '기후'환경부로 변모해야 한다"면서 "컨트롤타워로서 범정부 기후 대책을 새롭게 짜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국제사회에 제출해야 하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와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장기 감축경로 법제화와 관련해선 "국제사회와 미래세대 요구에 부응해 도전적 감축경로를 설정하고 실현가능한 액션플랜(실행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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