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안 토론회…"획일적 종별 가산, 유형별 성과 보상으로 개편"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지역 거점 2차병원과 화상 등에 특화된 전문병원 육성 등 구체화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과제가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고 2차병원·의원급 구조 전환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안은 지난달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7차 회의에서 논의된 바 있으며 내달 발표 예정인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 일부다.

중증·응급·희귀 질환 중심으로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맞춰 의료전달체계의 '허리' 역할인 종합병원과 병원을 키운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차 병원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이에 따른 보상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지역 내 의료 수요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점 종합병원'을 육성한다. 이들 병원에 적합한 질환 수가를 올려 주고, 24시간 진료를 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화상, 수지 접합, 분만 등 특정 필수 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전문병원에도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2차 병원이라도 전문 분야 평가가 우수하면 중증 진료는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수가를 더해 주고, 24시간 수술과 입원이 가능한 병원은 해당 질환의 응급센터 기능을 한다고 봐 응급 수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또 포괄적 진료를 하기 어려운 전문병원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평가 체계를 도입해 저평가를 막는다.

아급성(급성과 만성의 중간) 기능 강화, 공공병원 지원은 후속 논의 과제로 남겼다.

아급성 기능 병원은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중증 수술을 받고 재활, 요양이 필요한 환자를 집중 관리하는 기관이다. 이들 기관에는 환자의 건강 개선 정도에 따라 성과를 평가해 보상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각 지역 공공 지방의료원은 유형별로 성장 목표와 전략을 설정해 특화 기능에 맞는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한편 의원급 기관은 지역 환자 통합 관리를 담당하는 '기능적 일차의료기관'으로 육성한다.

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자가 늘어나는 만큼 지역사회 안에서 '주치의' 개념으로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줄 수 있는 의원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종별 구조전환과 함께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은 현재의 획일적 종별 가산제에서 세부 성과에 따른 보상으로 대폭 바뀐다.

현재는 상급종합병원 15%, 종합병원 10%, 병원 5% 등으로 종별 가산이 정해져 있다. 역량 있는 전문병원에 대한 평가 기준 등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앞으로는 중증·2차 종합진료·특정과목 전문진료·일차의료 진료 등으로 기능별 성과 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각각의 역할과 유형에 맞는 성과를 달성하면 최고 등급의 평가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과학적 원가 분석을 계속해 저평가받는 수술·처치의 보상을 정상화하고, 고평가된 검체 등의 보상은 조정하는 등 공정 보상 체계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fa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