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 넘게 멈춘 서울시·김포시 공동연구반…"변수 있지만 포기 안해"

(김포=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특별시로 편입하는 방안이 장기간 진척을 보지 못하면서 내년 상반기 주민투표 계획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28일 김포시에 따르면 서울 편입 추진을 위해 서울시와 김포시가 구성한 공동연구반 회의는 올해 6월 초 4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6개월 넘게 열리지 못하고 있다.

두 지방자치단체는 '상생 비전'을 찾겠다며 지난해 11월 공동연구반을 구성한 뒤 김포 서울 편입에 따른 행정·재정적 영향 등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두 지자체는 올해 하반기 들어서는 지자체 행정사무감사와 국회 국정감사 등을 이유로 회의를 열지 않았고, 탄핵 정국의 영향으로 추후 회의 일정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김병수 김포시장은 "내년 상반기 이전에는 김포시민이 참여하는 (서울 편입 관련) 주민투표를 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투표 관련 절차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내년 상반기 조기 대선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제때 주민투표를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현행 주민투표법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없고 투표일로 정할 수도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주민투표를 하려면 김포시가 편입 방안이나 행정·재정적 효과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며 "김포시와 서울시가 진행하는 공동연구반 활동이 끝나고 결과물이 나온 뒤에나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주도로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위해 발의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에 명시된 시행 시점인 내년 7월 1일까지 주민투표를 비롯한 관련 절차를 이행하는 데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뒤 22대에서 다시 발의돼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런 상황에도 김포시는 서울 편입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김포시는 최근 시정소식지 '김포마루'를 통해 서울 편입의 당위성과 진행 상황, 기대 효과 등을 시민들에게 설명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여러 변수가 생긴 상황이지만 서울 편입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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