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중국' 원칙 등 심각하게 위반"…보잉의 무인기 자회사 등 포함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중국이 미국의 대(對)대만 군사 지원 등을 포함한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국방예산법) 발효에 대응해 보잉의 무인기 자회사 등 미국 방위산업체 7개사와 그 경영진을 제재키로 했다.

중국 외교부는 27일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미국은 최근 대만에 대규모 무기 지원·판매를 발표했으며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중국에 여러 부정적 조항을 포함했다"며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대 연합 공보(미중 간 상호 불간섭과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 감축 등을 둘러싼 양국 간 합의)를 심각하게 위반한 처사"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반외국제재법에 따라 미국 군수산업 기업 7곳과 고위 경영진을 제재하기로 결정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제재 대상 기업은 보잉의 무인항공기 전문 자회사로, 미국 국방부에서 운용 중인 무인기 '스캔 이글'을 개발한 '인시투'를 비롯해 허드슨 테크놀로지, 사로닉 테크놀로지, 레이시온 캐나다, 레이시온 호주, 애르콤, 오셔니어링 인터내셔널 등이다.

이번 제재에 따라 이들 기업과 경영진의 중국 내 자산이 동결되며, 중국 내 조직과 개인이 이들 기업과 거래·협력하는 것도 금지된다.

지난 11일과 18일 미국 하원과 상원을 각각 통과해 24일 발효된 NDAA에는 미국이 대만에 최대 3억달러(약 4천431억원) 상당의 군수품과 훈련을 지원하는 내용 등 대만의 군사역량 강화를 돕는 내용이 포함됐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도 NDAA를 언급하며 "미국의 관련법은 냉전 시대의 제로섬 사고와 이념적 편견으로 가득 차 있으며 사실을 돌보지 않고 중국의 위협을 과장하며 대만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부추겨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대 연합공보를 준수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대만을 무장시키는 것을 즉각 중단하며 중국 발전과 중미관계를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바라볼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미국 국무부가 홍콩 당국의 민주화 운동가 현상수배를 규탄한 데 대해 "홍콩 문제는 완전한 중국 내정으로 어떠한 외부 세력도 개입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홍콩 경찰은 지난 24일 민주 진영 인사 6명에 대해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인당 100만홍콩달러(약 1억9천만원)의 현상금을 내걸고, 영국·호주 등 외국에 체류 중인 다른 민주활동가 7명의 여권을 취소했다.

이에 미국 국무부는 26일 성명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의 역외 적용은 미국 주권과 전 세계인의 인권 및 기본 자유를 위협하는 초국가적 억압의 한 형태"라며 홍콩 정부에 반대 의견을 침묵시키기 위한 국가보안법 사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중국과 일본 외교수장 회담과 관련한 질문에 마오 대변인은 "양국 외무장관은 모든 수준과 경로를 통해 협력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답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지난 25일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과 만나 양국 안보 분야 의사소통을 위한 외교·방위 분야 고위 당국자 간 '안보대화'를 개최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내년 초 왕이 주임의 일본 방문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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