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시 현안 사업 추진 난항…면해도 군정 동력 상실 불가피

공무원 노조 "즉각 사퇴해야"…주민소환제는 예정대로 진행

(양양=연합뉴스) 박영서 류호준 기자 = 각종 비위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김진하 양양군수가 2025년 새해 첫 업무 날부터 시무식이 아닌 구속 심사대에 오른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구속될 경우 군수의 부재로 인해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구속을 면한다고 하더라도 군정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김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제까지 한창인 상태여서 김 군수의 구속 여부가 주민소환 투표 결과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양양군 출신인 김 군수는 군청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처음 당선된 그는 내리 3선에 성공, 지난 10년간 남대천 개발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조성 사업 등을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다.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정치생명에 위기를 맞기도 했으나 일부만 유죄로 판단돼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라는 확정판결을 받아 기사회생했다.

2023년 5월 유동성 위기를 겪는 플라이강원(현 파라타항공)에 20억원의 운항장려금을 지원한 일로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죄 외에 개인적인 일탈이나 비위 행위로 문제가 된 적은 없었다.

그러던 중 지난 9월 여성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자 김 군수는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일신상의 이유'로 탈당한 뒤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 군수는 대외 활동을 자제하며 최근까지도 군정 업무를 보고 있었으나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있어 군청 내부에서도 김 군수를 향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한 공무원은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이상 더 이상 직무 수행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논란 직후부터 각종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데 신속히 결자해지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양양군청 공무원노조도 이날 오후 입장을 내고 김 군수의 책임감 있는 자세를 재차 촉구했다.

노조는 "양양군의 명예와 군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김 군수는 더 이상 군정을 혼란하게 하지 말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군정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군수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군민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는 군민과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아 군정의 안정화와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사법 당국의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양양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김 군수의 부재에 대비해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인근 동해시의 경우 심규언 시장이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자 시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문영준 부시장 직무대행 체제로 신속 전환한 사례가 있다.

군 관계자는 "군수가 구속되더라도 부군수 등이 대리 업무를 충실히 해줄 것"이라며 "연말연시 공직 사회 분위기가 뒤숭숭하지만,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군수가 구속되더라도 현재 추진 중인 주민소환제는 절차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 투표 발의를 위한 서명부 확인 등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되면 내년 1월 중순 김 군수를 상대로 소명 절차를 밟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소명 절차는 진행한다"며 "주민소환제 진행에 큰 걸림돌은 없다"고 말했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경찰이 신청한 김 군수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년 1월 2일 오전 10시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다.

r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