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하는 등 내란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2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로부터 24일 만으로, 이번 사태와 관련해 내란 피의자가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적어도 올해 3월부터 계엄을 염두에 두고 논의해 왔다는 점과, 계엄 선포 이후 국회 봉쇄 과정과 군 병력의 국회 진입 등에 대해 윤 대통령의 지시 내용 등이 대거 포함됐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김 전 장관 기소에 이르기까지의 주요 일지.
◇ 2024년
▲ 12월 3일 =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 12월 4일 =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윤 대통령 계엄 해제 선언.
노동당·녹색당·정의당, 윤 대통령 내란 혐의 등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시민단체, 윤석열 대통령·김용현·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
전·현직 경찰들,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내란·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공수처에 고발.
▲ 12월 5일 =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대통령·김용현·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 당시 계엄사령관) 내란 혐의 고발 사건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 배당.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김용현·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 및 조지호·김봉식 내란 등 혐의 고발 사건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 배당.
법무부, 김용현 출국금지.
심우정 검찰총장,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고발 사건 직접 수사 지시.
▲ 12월 6일 = 대검찰청,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구성.
정의당, 조지호·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 내란·직권남용 혐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 12월 8일 = 김용현, 특수본 자진 출석.
특수본, 김용현 두 차례 피의자 조사 및 긴급체포.
특수본, 박안수·정진팔 합동참모차장·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이상현·김창학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참고인 조사.
박세현 특수본부장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
공수처, 경찰·검찰에 '12·3 비상계엄' 사건 이첩 요구.
▲ 12월 9일 = 특수본, 곽종근 참고인 조사.
특수본, 김용현 3차 피의자 조사 및 구속영장 청구.
특수본, 방첩사 압수수색.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 태스크포스(TF) 구성.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 신청.
법무부,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
▲ 12월 10일 = 특수본, 여인형 첫 피의자 조사.
공수처, 김용현 구속영장 청구.
김용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자살 시도.
법원, 특수본 청구 김용현 구속영장 발부.
▲ 12월 11일 = 윤석열 대통령, 특수본 1차 소환 통보 불응.
특수본, 특전사 압수수색.
법원, 공수처 청구 김용현 구속영장 기각.
특수본, 김용현 구속 후 첫 조사.
특수본, 방첩사 정성우 1처장·나승민 신원보안실장·김대우 수사단장 참고인 조사.
오동운 공수처장 "상황 되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하겠다".
공수처·특수본,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참고인 조사.
공수처·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방부 조사본부, '12·3 비상계엄 사태' 공조수사본부 구성.
대륙아주, 김용현 변호인 사임.
경찰, 내란 혐의 조지호·김봉식 긴급체포.
▲ 12월 12일 = 특수본, 조규홍 복지부 장관 참고인 조사.
특수본,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압수수색.
특수본, 여인형 2차 피의자 조사.
▲ 12월 13일 = 특수본, 조지호·김봉식·여인형 구속영장 청구.
공조본, 곽종근·나승민·권영환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 참고인 조사.
특수본, 곽종근 첫 피의자 조사…김정근 특전사 3공수여단장 참고인 조사.
특수본, 이진우 수방사령관 체포.
특수본, 강상문 영등포경찰서장 참고인 조사.
법원, 조지호·김봉식 구속영장 발부.
▲ 12월 14일 = 특수본, 이진우 첫 피의자 조사.
법원, 여인형 구속영장 발부.
특수본, 박안수 첫 피의자 조사.
공조본, 검찰에 비상계엄 사건 이첩 재차 요구.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가결.
▲ 12월 15일 = 특수본, 곽종근·이진우·박안수 구속영장 청구.
경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 12월 16일 = 특수본, 경찰의 문상호 긴급체포 불승인. 문상호 석방.
법원, 곽종근·이진우 구속영장 발부.
▲ 12월 17일 = 경찰, 노상원 구속영장 신청.
공조본, 윤석열 대통령에 1차 소환 통보.
특수본, 윤석열 대통령에 2차 소환 통보. 김용현 구속 연장.
법원, 박안수 구속영장 발부.
▲ 12월 18일 = 대검, 윤석열 대통령·이상민 내란 혐의 사건 공수처에 이첩.
공조본, 문상호 정보사령관 체포.
윤석열 대통령, 공조본 1차 소환 불응.
법원, 노상원 구속영장 발부.
▲ 12월 19일 = 특수본, 김영호 통일부 장관 참고인 조사.
공조본, 강상문 참고인 조사.
특수본, '체포조 인력 지원 의혹'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영등포경찰서·국방부 조사본부 압수수색.
특수본, 국수본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 참고인 조사.
특수본, 정보사 출장 조사(∼20일)
▲ 12월 20일 = 공조본, 윤석열 대통령에 2차 소환 통보.
공조본, 문상호 구속영장 청구. 법원, 영장 발부.
공조본, 김용현 최측근 양모씨 참고인 조사.
경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조지호·김봉식 송치.
특수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참고인 조사.
▲ 12월 21일 = 특수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참고인 조사.
▲ 12월 22일 = 특수본,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참고인 조사.
공조본, 문상호 피의자 조사.
▲ 12월 23일 = 특수본, 여인형 구속 연장.
윤석열 대통령, 공조본 2차 출석요구서 수취 거절.
▲ 12월 24일 = 경찰, 내란 실행 및 직권남용 혐의 노상원 구속 송치.
특수본, 공조본에 윤석열 대통령·이상민 사건 수사 자료 일부 송부.
▲ 12월 25일 = 윤석열 대통령, 공조본 2차 소환 불응.
▲ 12월 26일 = 공조본, 윤석열 대통령에 3차 소환 통보.
우종수 등, 특수본 압수수색 처분 불복. 법원에 준항고장 제출.
공조본, 문상호 내란 혐의 등 사건 군검찰에 이첩. 정보사 김봉규·고동희 대령 피의자 조사.
특수본, 노상원 첫 피의자 조사.
▲ 12월 27일 = 공조본, 정성욱 정보사 대령 피의자 조사.
윤석열 대통령, 공조본 3차 출석요구서 수취 거절.
특수본, 김용현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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